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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엔사, 북한 철책 설치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신중 검토"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22T23:23:04.705Z"
section: "politics"
tags: ["국방부", "북한", "비무장지대", "정전협정", "유엔군사령부", "군사분계선", "김정", "국무위원장"]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qpuatf50henlqii8tyuob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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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사, 북한 철책 설치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신중 검토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 철책 설치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대응을 촉구했으나, 유엔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100m 이내 구간까지 국경선을 긋는 작업(국경화 작업)을 진행하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정전협정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유엔사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뜻을 전달했으며, 국방부 대변인은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활동은 전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건설, 진지 구축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수풀 제거, 철책 설치, 지뢰 매설 등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 80~90m 이북에도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구간에는 전기 철책 설치 사실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