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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 본격화"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26T18:50:35.236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qvaafcu06se16xbwmfr32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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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 본격화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여당 강경파 중심 '속도전' 개시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입법 논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며, '속도전'을 통한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기존 검찰 수사권 조정 논의를 넘어, 새로운 사법 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해당 법안은 공소청에 이관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공소청이 본연의 기소 업무에 집중하고, 수사 기능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맡기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를 시사합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8·17 전당대회에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범여권 정당의 당론 채택까지 주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 정치권의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 배경 및 법안 핵심 내용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는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오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특히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견이 법안 발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기소 주체로서 수사의 최종 책임을 지며, 필요시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여, 공소청이 오직 공소 제기 및 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핵심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는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권력 남용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무고한 시민이 불필요한 수사 과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은 26일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들은 "무고한 시민을 조기에 구제하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류지현 조국혁신당 의원이 언급한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라는 포부와 궤를 같이합니다. 또한, 장정순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점은, 현 정부와 관련된 사법 이슈에 대한 야권의 높은 관심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의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경실련 출신으로서 관심을 표명해 온 류지현 의원의 경우, 이번 법안이 부동산 관련 범죄 수익 은닉 규제 강화 및 철저한 환수 시스템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찬반 논쟁 및 사회적 영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주도하는 범여권 인사들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특히 '속도전'을 강조하며,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같이 '범여권 정당의 공동 당론 채택'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무고한 시민을 조기에 구제하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내리며 법안의 긍정적 효과를 역설합니다.

반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과거 "검찰개혁"이라는 발언을 통해 정부의 기조를 설명했으나, 이번 법안의 '전면 폐지'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히려 수사의 공백을 초래하거나, 경찰 수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이 약화될 경우, 조직범죄나 첨단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추진'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공소취소' 관련 특검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언한 바 있어, 이러한 일련의 사법 개혁 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경찰의 수사권 강화, 검찰의 기소권 집중이라는 기존의 큰 흐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수사기관 간의 관계 재정립 및 권력 분산이라는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향후 검찰, 경찰, 그리고 새롭게 출범할 공소청의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촉발할 것입니다.

## 향후 입법 절차 및 전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6일 공동 발의됨에 따라,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범여권이 추진하는 '속도전'의 핵심은 이 법안이 하반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범여권 내에서 법안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 등 일부 정당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및 안건 상정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역학 관계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강조하는 '범여권 정당의 공동 당론 채택'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전면적인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반대 의견 및 신중론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반대나 여당 내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이라는 시한이 임박해 있기에, 국회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지 못하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속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정, 각 정당의 입장 변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논의 동향 등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범여권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힘입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회 각계각층의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