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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작권 한국 환수 후에도 미국의 확장억제 주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29T19:32:13.458Z"
section: "politics"
tags: ["전시작전통제권", "북한", "핵 위협", "미국", "확장억제", "한미동맹", "핵협의그룹", "워싱턴 선언"]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qzm4oki09gc4o2edfdwpd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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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한국 환수 후에도 미국의 확장억제 주도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되찾은 뒤에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미국의 확장된 억제력 제공은 미국이 계속 주도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 우려'는 전작권과 확장억제의 본질, 그리고 한미동맹의 제도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반박입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한국의 전작권 소재와 관계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새로 출범한 핵협의그룹(NCG) 같은 틀 안에서 작동합니다. 이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막고 동북아 지역의 핵 확산을 관리하려는 미국의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동맹 및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체로,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공식 출범했다. 제5차 회의는 지난해 12월, 제6차 회의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