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정부, 쿠팡 차별 논란에 백악관 비판 반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03T10:46:34.767Z" tags: ["쿠팡", "백악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미 하원 법사위원회", "미국 정부", "한국 정부"]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r4t3l4v14k6amamp40ulpj8" --- # 정부, 쿠팡 차별 논란에 백악관 비판 반박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차별 의혹에 대해 백악관의 비판에 이틀 연속 입장을 밝혔다. 미국 하원 보고서에 이어 백악관까지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는 국내법에 따른 공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나섰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 기업을 차별하거나 표적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측의 연이은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선 첫 사례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가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정보원도 해당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틀 연속으로 미국 측의 일방적인 쿠팡 편들기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각) 보고서를 통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고 비난하며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았다. 백악관 당국자는 2일 한국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 내에서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에 한국의 원칙과 입장을 설명하고 있으나, 막강한 쿠팡의 로비력과 최근 미 의회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했고, 4월에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최근 미 의회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 관련 청문회를 열고 법안 인사들을 제재하는 등, 외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과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쿠팡 문제가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협상 등 다른 한·미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이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파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다른 한·미 간 여러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분리 노력을 할 것이라고 위성락 실장은 밝혔다. 한미 원자력 협의는 지난달 서울에서 1차 협의가 열렸으나, 2차 협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하원 법사위 보고서는 '한국이 한미 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정상 간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 문제를 통해 원자력 협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측이 쿠팡 문제를 빌미로 원자력 협의를 늦출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 또한 “잘못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및 의회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라며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공동설명자료 상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 중임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이 양국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쿠팡의 주장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현실에서, 정부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갈등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논하는 데 있어 경제 안보와 공정 무역 원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게 한다. 정부의 향후 대응 방식은 양국 경제 협력의 전반적인 분위기뿐 아니라, 민감한 안보 현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