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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진우 의원, SNS 검열 법안에 위헌 소송 제기 예고"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04T07:24:37.001Z"
section: "politics"
tags: ["국민의힘", "주진우",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송", "페이스북", "국민입틀막법", "사전검열금지", "언론의자유"]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r61ceqc1vndamamuayrrl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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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의원, SNS 검열 법안에 위헌 소송 제기 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4일, 오는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법이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심의와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