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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장동혁 대표, ‘입틀막법’ 비판…이재명 대통령 표현 자유 침해 우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06T13:37:31.815Z"
section: "politics"
tags: ["장동혁", "국회", "대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반대하며", "정부"]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r99iumx012otojc8kyztg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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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표, ‘입틀막법’ 비판…이재명 대통령 표현 자유 침해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2025년 2월 취임한 제22대 국민의힘 대표, 전직 변호사 출신)가 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정부 비판 여론을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이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을 인정하며, 정부가 마음대로 가짜뉴스를 규정할 경우 과징금 부과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과 맞물려 언론과 유튜버의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이 '입틀막법'(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비판하기 위해 붙여진 별칭)이라는 지적에 동조하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정할 경우 과징금 최대 1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는 시스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의 시행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1·2심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기존 언론과 유튜버를 아울러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장 대표는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과 연임 시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한편, 소속당이 관련 법 개정과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하는 등 개정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시위로 표현했다.

장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며, 여당이 야당이 배제된 수사 구조를 고집할 경우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