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경찰 요구권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채택"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09T17:03:41.908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rdr9rnz242p2te3mp38c88n" --- #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경찰 요구권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채택 ## 수사 권한 구조조정 나선 입법부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7월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하는 제도를 없애는 대신, 경찰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상정했으며, 여당 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는 이달 내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권력 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점에서 이번 입법 사안의 무게감을 평가하고 있다. ## 보완수사권 폐지와 요구권 강화의 딜레마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이 넘긴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야당과 비판적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의 권한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구조적 온상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검찰은 과거 여러 고위공직자 사건을 두고 스스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방향을 좌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독자적 수사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경찰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개정안은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 한 달 내로 해당 사안의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경찰이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여당은 사건의 최종 판단 권한은 검사에게 남겨두되, 직접적인 취조와 증거 수집은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전담하게 만들어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 정치권의 첨예한 입장 차와 파장 조국혁신당 김경희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은 과거 정적 탄압에 동원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를 들며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조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검사의 후속 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망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 등 대형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입법 처리 저지에 나선 상태다. > 이번 개정안 처리 여부는 향후 국가 수사 체계의 근본적인 지형을 뒤흔들 핵심 기준점이 될 것이다. ## 수사 지형의 재편과 향후 입법 일정 해당 법안의 주요 쟁점은 고도의 금융·증권 범죄나 다수의 피의자가 얽힌 복합 사건에서 경찰의 조사 능력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맞춰져 있다. 만약 경찰이 한 달이라는 법정 시한 내에 사건을 종결하지 못할 경우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어 기소 지연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법조계의 건의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사들의 소추 권한과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어떤 형태로 균형을 이루는지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 변수다. 국회 법사위는 소속 의원들의 의견 조율과 공청회 개최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일정을 당기고 있다. 하지만 여야 원내교섭단체 간의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안 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 수립조차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정치 일정이 얽혀 있는 현 시점에서 수사 기관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입법안이 선거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력 기관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원안 그대로 처리될지, 아니면 경찰의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대안이 함께 논의될지 추후 국회의 표결 행보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