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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조원 부어도 안 돌아오는 지방"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5T04:02:57.788Z"
section: "society"
tags: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고용정보원"]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rlk1c9q37iut51if1onii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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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 부어도 안 돌아오는 지방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9조7500억원을 지방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2일 내놓은 분석에서는 2025년 말 기준 미집행액이 9500억원에 달한다는 숫자가 나왔다. 돈은 쌓이는데 정작 인구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 기준을 바꾸니 절반이 사라졌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2025년 가을호 '지역산업과 고용'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정 체계를 새로 짰다.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하고, 위험 판정 기준을 20% 미만으로 좁혔다. 그 결과 옛 기준(2016~2024년)으로는 129곳(56.6%)이던 소멸위험지역이 새 기준에서는 62곳(27.1%)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지역이 실제로 살아난 게 아니라 자를 다시 댄 것뿐이라는 점에서, 통계가 정책 체감과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구분

옛 기준(2016~2024)

새 기준(2025)

소멸위험지역 수

129곳(56.6%)

62곳(27.1%)

판정 기준

지수 0.5 미만

지수 20% 미만(백분율 환산)

부산은 새 기준에서도 광역 단위 '관리' 단계(지수 44.8)에 머물렀고, 영도구 등 6개 구·군은 '경계' 등급으로 분류돼 광역시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 인구는 서울이 아니라 옆 도시로 간다

예산정책처는 인구감소지역 45곳 가운데 80%인 36곳에서, 수도권보다 같은 시·도 안 중심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고 짚었다. 지방소멸을 수도권 대 지방 구도로만 보면 정책이 빗나간다는 얘기다. 기초자치단체 하나하나에 예산을 나눠주는 지금 방식으로는 도 안에서 벌어지는 인구 이동조차 잡지 못한다.

항목

수치

기금 총 조성 규모

9조7500억원(2022~2031년)

연간 배분액

약 1조원

2025년 말 미집행액

약 9500억원

도내 중심도시 유출 지역 비율

45곳 중 36곳(80%)

## 산출은 있는데 성과는 없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지표는 대부분 시설 조성 규모나 행사 참여 인원 같은 산출값이다. 정주 여건이 실제로 나아졌는지, 지역 경제가 살아났는지를 잡아내는 지표가 아니다. 인구감소 완화와의 상관관계는 일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라고 단언할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매년 1조원을 쓰면서도 그 돈이 무엇을 바꿨는지 증명하지 못하는 재정 사업은 계속 늘어나기 어렵다.

## 반론: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쓰는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예산정책처의 결론은 기금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광역권 단위 공동 대응체계를 만들자는 쪽이다. 인구 이동이 도 경계를 넘지 않는 만큼, 광역 단위로 산업·교통·주거를 묶어 설계하면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2021년 89곳 지정 당시부터 개별 지자체 단위 지원이라는 틀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 2024년 2월 재지정 고시 이후에도 대상 지역 수는 그대로였다. 재정 규모보다 설계 단위가 문제였다는 진단은 일리가 있다.

## 그래서 남는 질문

지방소멸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머물 이유를 만드는 문제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쪼갠 예산과 산출 중심 성과지표로는, 20대 여성이 그 지역에 남을지 떠날지를 결정하는 일자리·주거·교육 조건을 바꾸기 어렵다. 다음 지정 주기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원 단위를 광역권으로 넓히고 성과지표를 실제 정주 효과로 바꾸는 논의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뤄지는지가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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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2025년 가을호(이상호 연구위원),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7월 보고서,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부산일보·뉴스핌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