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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블랜치 법무장관 면허 취소 요구에 법조계 반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8T13:19:15.628Z"
section: "politics"
tags: ["버락 오바마", "캐슬린 윌리엄스", "도널드 트럼프", "토드 블랜치", "미국 연방지법", "변호사 협회", "플로리다 변호사 협회", "법무부"]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rqe67ap449l42j1mirko5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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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랜치 법무장관 면허 취소 요구에 법조계 반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캐슬린 윌리엄스 미국 연방지법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들을 비롯해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등 주요 법무부 인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라고 변호사 협회에 공식 의뢰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알레한드로 브리토를 플로리다 변호사 협회에 공식 회부했다. 해당 판결문은 블랜치 법무부 장관과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차관보에 대한 기존 징계 심사를 담당하는 당국에도 전달되었다.

플로리다 소재 가톨릭 대학의 헌법학 교수 크리천 리 곤잘레스 리베라(아베 마리아 대학교 법학부 교수, 2017~)는 판사의 명령을 비판했다.

곤잘레스 리베라 교수는 이러한 사법부의 압박이 지속될 경우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엘리트 변호사들의 권력만 비대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 성향 인사들이 법무부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방 검찰 조직의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윌리엄스 판사의 징계 의뢰 및 판결문은 플로리다 변호사 협회 등 관계 당국에 전달됐다. 법무부 고위 관료들의 법률 면허가 최종적으로 정지 또는 취소될지 여부는 변호사 협회의 심사 위원회 결정에 달려 있다.

> 변호인단과 법무부 고위층에 대한 징계 압박은 법조계 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촉발했으며, 이 사건의 결과는 향후 과 법무부를 지킬 법률가들의 충원과 활동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