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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부, 12·12 반란 등 위법 관련자 167명 훈·포상 취소 의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1T09:20:42.543Z"
section: "society"
tags: ["정부", "국가 포상 취소", "신군부", "12 12 군사반란", "5 18 민주화운동", "백운택", "조홍", "소준열"]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rufycpa0oa1fq1d1yv4c7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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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12 반란 등 위법 관련자 167명 훈·포상 취소 의결

국무회의는 21일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에 참여한 167명의 정부 포상을 취소하는 의결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12·12 가담자 등에 대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공적이 없거나 계엄업무가 헌정질서 파괴에 가담한 것이라는 점을 취소 근거로 제시했다. 이로 인해 반란과 헌정 파괴에 연루된 백운택(전 중장, 전두환 정권 핵심 계파인 하나회 멤버),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과 소준열 전 중장 등 수상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

경찰청은 남민전(남민전, 1970~80년대 활동한 반파쇄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추구했던 지하조직) 사건 등 5개 사건에서 불법 구금·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되어 20명 36점의 포상을 취소했으며, 장관 표창 51점의 취소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국가정보원은 재일동포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에서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71명 86점의 포상을 취소하도록 요청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관련자인 강민창, 박처원과 이근안 등의 포상이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간첩 조작 사건 등 위법 행위 관련자 91명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