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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7월 23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 및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3T06:35:50.516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rx4zgqs00xb10m8d09djb8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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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 및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와 입법 본격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54일 만인 7월 23일 마무리되었다. 국민의힘은 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의원총회 투표를 통해 확정했다. 가장 치열했던 국토교통위원장 후보 경선에서는 유의동 의원이 3선인 김정재 의원을 1표 차로 간신히 제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여야가 나눠 갖던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이 모두 끝나면서, 그동안 지체되었던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 장악력과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 각 정당은 핵심 의제들을 앞다투어 처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주 본회의 의장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사만 가질 수 있는 수사 독점권을 의미하는데, 피해자 단체들은 이 폐지 법안이 수사 지연과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하며 국회 앞에서 강력한 반발 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 이처럼 입법부의 정책 결정이 사회적 갈등 지점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 당내 이탈 속출과 환경·농업 법안 통과 의미

최근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는 당론 이탈 행보가 잇따라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6월 18일에 처리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당론과 다르게 반대 표를 던졌다. 김장겸, 유상범, 강선영, 강민국 의원 등이 반대에 가담하면서 당내 의견 분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이탈 투표를 감행했다.

이러한 이탈 표결은 농업 및 환경 정책이 지역구 경제와 직결되어 있어 족쇄가 작용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농어촌공사법 개정은 농지 관리와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행정적 조치지만, 일부에서는 지역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나 농지 매입 갈등을 우려할 수 있다. 재활용촉진법 역시 산업계의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라는 부담을 낳기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투표 결과의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여당은 원내 총무단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 단계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할 필연성을 지닌다.

## 기후위기 특위 활동과 공무원 정치권 확장

탄소 감축 목표를 둘러싼 입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69%에서 80%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철, 석유화학 등 고배출 업종은 생산량 축소나 친환경 시설 투자 확대라는 중대한 선택에 직면하게 되므로,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 및 재정 지원이 수반되어야만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장을 위한 입법 동향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공무원의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존 관료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정당성 논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직무연수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직자 처우 개선과 세제 정비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 교육 및 복지 입법의 시장 파급효과

교육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국민의힘 양선영 의원은 2024년 교육부 예산 심사 때 공립 유치원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으며, 학교 내 성범죄 예방 법안 개정에도 직접 관여했다. 조국혁신당 이선민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고 수능 최저등록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학종 비중 확대는 사교육비 지출 패턴을 바꾸어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입시 학원 산업의 매출 구조 변화를 유발할 잠재력을 품고 있다. 동당 신경호 의원 역시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자 확대 법안을 제정하여 공교육 정비에 나섰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저한 변화가 감지된다. 정부는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여 관련 법을 개정 중이다. 이는 조세와 연금 혜택을 사회적 자질 부족자에게서 환수하는 엄벌주의적 입법 방향이다. 가정 내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선민 의원이 발의한 여성의 교육 진출 활성화 및 재입학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러한 복지 법안들은 국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만, 장기적인 노동 시장 참여율 제고라는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