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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빚으로 버티는 나라살림, 청구서는 누가 받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7T08:02:42.283Z"
section: "economy"
tags: ["국가채무", "세수펑크", "재정적자", "코스피7000", "국가재정", "관리재정수지", "기획재정부"]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2xvvfa6lzj6wsv47ssizz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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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으로 버티는 나라살림, 청구서는 누가 받나

코스피가 7000선을 뚫는 동안, 나라 곳간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자산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GDP의 절반을 넘어섰고, 세금은 3년째 걷힐 만큼 걷히지 않았다. 두 그래프가 이렇게 벌어진 해는 드물다.

## 3년 연속 세수펑크, 이제 겨우 진정 국면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이 덜 걷혔다. 2025년에도 8조 5000억 원 결손이 났다. 결손 규모 자체는 줄었지만 3년 내리 예상치를 밑돈 건 처음이다. 환율 하락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 감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 소득세 환급 확대 같은 민생 조치가 세수 하락을 더 끌어내렸다.

2026년 국세수입은 390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조 2000억 원 늘 것으로 정부는 내다본다.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로 소득세가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관건은 이 전망이 또 한 번의 낙관적 추정으로 끝나지 않느냐는 것이다.

## 국가채무 1400조 시대, 숫자로 보는 속도

국가채무는 2026년 1413조 8000억 원, GDP 대비 51.6%로 처음 50%를 넘겼다. 1년 전 1301조 9000억 원(49.1%)에서 100조 원 넘게 불어난 수치다. 2026년 통합재정수지는 52조 7000억 원 적자(GDP 대비 -1.9%),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07조 8000억 원 적자(-3.9%)로 잡혀 있다.

구분

2025년

2026년(전망)

2029년(전망)

국가채무

1301.9조 원

1413.8조 원

1788.9조 원

GDP 대비 비율

49.1%

51.6%

58.0%

3년 만에 GDP 대비 9%포인트 가까이 뛰는 속도다.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약 9%로, 세수 증가율을 웃돈다.

##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반론, 절반만 맞다

확장재정을 옹호하는 쪽은 2024년 기준 한국 총부채(49.7%)가 OECD 평균(109.1%)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숫자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비교 대상이다. 미국·일본·영국처럼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는 위기 시 자국 통화로 국채를 찍어 막을 수 있지만, 한국은 그 방편이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비기축통화국' 비교군인데, 이 범주에서 한국은 17개국 중 3위권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OECD 평균과의 단순 비교는 한국이 처한 실제 제약을 가려버린다.

다만 이 반론에도 한계는 있다. 절대적 부채비율 50%대는 국채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 진입 시점보다 여전히 낮고, 저성장·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국면에서 일정 수준의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유효하다. 관건은 속도와 용처이지, 부채 자체가 아니다.

## 자산시장 호황이 재정 착시를 만든다

코스피 7000 돌파와 반도체·조선 수출 호조는 법인세·양도세 기반을 넓히는 호재다. 그러나 이 호황이 세수 전망치 달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2021년에도 자산시장 활황 속에 세수가 늘었다가 2022년 이후 반작용으로 대규모 결손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 지금의 증시 훈풍을 세수 계획의 안전판으로 여기는 순간, 다음 해 예산은 또 구멍이 날 위험을 안는다.

## 결국 문제는 지출 구조조정 타이밍

의무지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예산 구조에서, 세수가 기대만큼 걷히지 않으면 남는 선택지는 국채 발행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에 근접한 지금, 다음 순서는 지출 항목별 우선순위 재조정과 세입 기반 안정화이지 낙관적 세수 전망의 반복이 아니다. 나라살림의 신뢰는 숫자가 맞아떨어질 때 쌓이고, 어긋날 때 가장 먼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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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한국경제, 뉴시스, 경향신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회예산정책처(NABO), 세정일보.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