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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7T09:16:55.027Z"
section: "politics"
tags: ["윤석열", "윤우진", "전성배", "김건희"]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30go2l74296wsvn9md89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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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모 변호사나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며 공직선거법 위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서울 소재 지방법원, 형사 사건 심판 담당)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기자들의 토론회 및 초청 강연 기획 단체) 토론회에서 이모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불교계 인사들의 모임 및 포럼)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를 통해 전성배 씨를 처음 만났고 김건희 여사와는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