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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년 65세, 청구서는 청년에게 간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9T04:02:36.324Z"
section: "society"
tags: ["정년연장", "청년고용", "고령화", "노동시장", "계속고용제", "국민연금", "임금체계", "소득절벽"]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5k6t1ua9376wsv8wj6e7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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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65세, 청구서는 청년에게 간다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같은 시기 청년 취업자는 수십 개월째 줄고 있다. 두 통계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노동시장이라는 하나의 그릇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 숫자로 보면 이미 '세대 역전'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220만 명으로, 4년 전보다 65만9000명(42.8%) 늘었다. 같은 기간 15~29세 청년 상용근로자는 212만4000명으로 43만4000명(17.0%) 줄었다. 상용직 통계에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앞지른 세대 역전이 이미 벌어진 셈이다.

## 인구 감소보다 빠른 고용 감소

청년 인구 자체도 782만2000명으로 4년 새 9.0%(77만3000명) 줄었다. 문제는 상용근로자 감소율 17.0%가 인구 감소율의 거의 두 배라는 점이다. 인구가 준 만큼만 일자리가 줄었다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실제 감소 폭은 그보다 훨씬 크다. 청년 고용 위축을 저출생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 정년 연장에 힘을 싣는 '소득절벽'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반면 법정 정년은 2016년 이후 60세에 묶여 있다. 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구조다. 한국노총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3%가 정년 65세 연장에 찬성했고, 93.1%는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구분

60세 이상 상용근로자

청년(15~29세) 상용근로자

2026년 5월

220만 명

212만4000명

4년 전 대비

+65만9000명(+42.8%)

\-43만4000명(-17.0%)

## 법안은 있는데 임금체계 개혁은 없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9년 정년 61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호봉제 중심의 임금 구조를 손보지 않은 채 정년만 늦추면 기업이 지는 인건비 부담이 곧바로 커진다. 경영계가 신규 채용 축소를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자유기업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으로 임금체계 개편의 병행을 짚었다.

## 계속고용장려금은 규모부터 작다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3년 기준 2649개 사업장, 7888명에게 지원되는 데 그쳤다. 220만 명에 이르는 60세 이상 상용근로자 규모에 견주면 지원 대상은 극히 일부이고, 그나마 제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 있다. 법으로 정년을 일괄 연장하기 전에 기업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재고용·계속고용 방식부터 넓혀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령층 소득 공백이 실재하는 문제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과 채용 유연성 확보 없이 정년만 일괄로 늦추면, 그 부담은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거쳐 결국 청년 일자리로 전가된다. 정년 연장을 논의하려면 호봉제 개편과 선택형 계속고용을 같은 법안 안에 함께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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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이투데이 보도(2026.6.21), 브릿지경제 보도(2026.6.13), 한국노총 대국민 인식조사, 자유기업원 보고서.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