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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매년 1조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31T04:02:23.670Z"
section: "society"
tags: ["지방소멸", "지방소멸위험지수", "지방대", "인구감소", "지방소멸대응기금", "학령인구", "수도권집중", "지역정책"]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8f28lt0c1jve17sqpgtu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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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조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씩 지역에 뿌려지고 있다. 그런데 그 돈이 흐르는 5년 동안 전국 소멸위험지수는 오히려 더 가팔라졌다. 재정을 투입할수록 지표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투입 규모와 무관하게 수도권 쏠림과 학령인구 붕괴가 그대로 진행됐다는 뜻이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처방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 숫자로 확인된 악화 속도

한국고용정보원 기준 소멸위험지수는 2021년 6월 전국 평균 0.750에서 2026년 6월 0.525로 5년 만에 0.225 떨어졌다. 광역 단위에서 지수 1.0 이상 '안전지대'는 2021년 세종 한 곳이 유일했는데, 그 세종마저 2026년 0.926으로 낮아지며 안전지대가 전국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광역시도는 2021년 4곳에서 2026년 10곳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기초자치단체는 229곳 중 141곳(61.5%)이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섰다.

구분

2021년 6월

2026년 6월

전국 평균지수

0.750

0.525

소멸위험 광역시도 수

4곳

10곳

안전지대(지수 1.0↑)

세종 1곳

0곳

세종 지수

1.380

0.926

## 대학 정원 미달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 4년제 대학 다수가 경쟁률 3대 1 이하, 일부는 1대 1에도 못 미치는 0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17곳 중 일반대 10곳이 6대 1 이하였고, 2025학년도 추가모집에서 정원을 못 채운 49개 대학 중 40곳이 지방대였다. 학령인구가 반짝 늘어난 해에도 이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방대 위기가 출산율 문제가 아니라 지역 자체의 흡인력 문제임을 보여준다. 학생이 없어서가 아니라, 졸업 후 남을 일자리와 인프라가 그 지역에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 기금은 왜 지수를 못 이겼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에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 광역자치단체 15곳에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을 나눠준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집행률 낮은 지역을 우수지역 평가에서 배제하고 성과분석 배점을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뒤집어 보면 지난 몇 년간 상당수 지역이 돈을 받고도 성과를 못 냈다는 자인이다. 지자체 단위로 쪼개 나눠주는 보조금 방식은 인구가 이동하는 광역 노동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엔 단위가 작고, 사업 다수가 시설·행사성 지출에 머물러 정주 여건 자체를 바꾸지 못했다는 지적이 KDI 등에서 반복됐다.

## 반론: 아직 판단은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기금 시행 5년은 인구 구조를 되돌리기엔 짧은 시간이라는 반론도 타당하다. 인프라와 산업 유치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고, 지수 하락 속도가 기금이 없었을 때보다 완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반론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하락 '속도'가 둔화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수치는 오히려 위험지역 확산이 가속되는 그림을 보여준다.

## 규제 완화 없는 재정 투입의 한계

지방 인구 유출의 실질적 동인은 수도권 집중 규제 완화 부재, 지방 노동시장의 얇은 산업 저변, 대학 정원의 중앙 통제다. 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낼 유인이 생기지 않고, 대학 정원 조정 권한을 지자체와 대학에 넘기지 않는 한 지방대는 중앙정부가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버티다 소멸한다. 재정 살포보다 규제와 자율성을 지역에 돌려주는 쪽이 지수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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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한국고용정보원 소멸위험지수, 서울경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한국대학신문·교육을 비추다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