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소멸위험지역 61%, 기금 아닌 규제가 문제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01T04:01:58.925Z" section: "society" tags: ["지방소멸", "인구감소", "지방소멸대응기금", "수도권집중",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행정안전부", "한국고용정보원"]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9uhk731zq2223drrow3r3r" --- # 소멸위험지역 61%, 기금 아닌 규제가 문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이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해마다 1조원씩 기금을 쏟아붓고 있다. 인구 문제는 돈으로 풀릴 것 같지만, 정작 지역에 사람과 자본이 오가지 못하게 막는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 숫자가 먼저 말한다: 141 대 229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기준으로 2026년 6월 현재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41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체의 61.5%다. 이 지수는 이상호 박사가 2015년 처음 고안한 것으로,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규정한다. 청년 여성이 줄고 고령층이 느는 속도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구조다. 절반을 훌쩍 넘는 지자체가 이 기준을 밑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일부 농산어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 1조원씩 10년, 그런데도 줄지 않는 위험지역 행정안전부는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고, 이곳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몰아주고 있다. 기금은 2022년 7,500억원으로 시작해 이후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가 배분된다. 기초지원계정의 95%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된다. 10년 누적이면 1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 투입이다. 그런데도 소멸위험지역 비율은 계속 오르는 추세다. 구분 수치 소멸위험지역 (2026.6) 141곳 / 229곳 (61.5%)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89곳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간 규모 1조원 (2022년 7,500억원) 광역·기초 배분 비율 25% / 75% 기초지원계정 중 인구감소지역 몫 95% 89개 지역에 기초지원계정을 나누면 한 곳당 배정액은 연 수십억원 수준에 그친다. 지역축제·귀촌 홍보관·청년센터 같은 사업에 흩어져 들어가는 돈으로는, 기업이 공장을 옮기고 청년이 이주를 결정하게 만들 유인을 만들기 어렵다. ## 반론: 출산율 반등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 형평성 있게 짚을 부분도 있다. 2026년 4월 기준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2024년 7월부터 이어진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계속되는 중이다. 결혼 건수도 2022년 19만1,690건에서 2025년 24만326건으로 늘었다. 저출산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단정하긴 이르지만, 반등 자체는 실체가 있는 통계다. 다만 이 반등은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 소멸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 돈보다 먼저 풀어야 할 것: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에 자본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인구 유출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 대규모 공장·대학 신증설을 규제해 지방으로 산업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기업은 규제로 막힌 수도권 투자를 지방으로 옮기는 대신 해외나 아예 신규 투자 보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지방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수도권 집중은 인허가·행정 여력이 남아 있는 특례 지역으로 형태만 바뀌어 이어진다. 기금으로 지역에 돈을 얹는 정책과, 기업 투자 자체를 억누르는 규제가 동시에 굴러가는 셈이다. 지방소멸 대응을 재정 배분 문제로만 다루면, 89곳에 나눠줄 몫이 조금 커지고 작아지는 논쟁만 반복된다. 정작 손봐야 할 것은 어디에 공장을 지을지, 어디서 사람을 고용할지를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판단하지 못하게 막는 규제 목록이다. 그 목록을 줄이는 일은 예산안 통과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더 어렵다. * * * _분석 근거: 한국고용정보원, 행정안전부, 나비스(NABIS)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MBC뉴스.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