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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찰 압수수색 후 사망한 10대 유족, 국가 상대 소송 제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05T17:42:51.707Z"
section: "society"
tags: ["A군", "자택", "경찰", "압수수색", "사망한", "10대", "유족", "상대"]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gdjeoz041tbm75ufh29k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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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압수수색 후 사망한 10대 유족, 국가 상대 소송 제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17살 A군의 유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진행된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일요일 오전 9시경 경찰관 5명은 또래 여학생과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A군의 자택에 들어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A군의 누나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A군을 상대로 17분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홈캠 영상에는 경찰관이 A군에게 혐의를 추궁하는 장면과 동료 경찰관이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했음에도 수사가 이어진 상황이 담겼다. A군은 압수수색을 받은 당일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지난 6월 경찰관 2명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수사가 미성년자의 조력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 대리인은 위법한 압수수색이 망인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성인인 누나가 현장에 있었으므로 절차가 적법했다며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