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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 평화 공존 정책 기조 유지"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07T14:39:46.299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j1wbh41gb5u15ixw2dt6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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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평화 공존 정책 기조 유지

## 메아리 없는 함성 극복… 평화·공존 정책 기조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진급한 장성들에게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는 자리에서 군 지휘부의 헌신을 당부했다.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3차례 군사 쿠데타를 거론하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책임을 문책한 데 이어, 군 신뢰 회복을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빠르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군 내부의 반성과 체제 개편을 촉구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과거 비상계엄으로 인해 훼손된 국민과 군의 신뢰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도 정쟁을 배제하겠다는 기조가 명확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통일부의 노력이 때로는 '메아리 없는 함성'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문제에 즉각적인 가시적 성과가 없더라도, 대화와 화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실천적 외교 노선을 보여준다. 결국 평화가 곧 경제라는 인식 아래,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장기적 안보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 체감형 정책 실천

내정 측면에서는 사법 정의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언급하며 사필귀정이라고 발언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한 사법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지난 6일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잘라 말했다. 여러 부처의 지원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지시하며 미세하게 촘촘하게 제도를 정비할 뜻을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자연재해 대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폭염과 가뭄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일 범정부 차원의 폭염 및 가뭄 대책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했다. 회의를 통해 단순한 대책 수립을 넘어 현장 중심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체계를 점검한 것이다.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가적 차원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 국정 현안 정치화 경쟁… 호남 정치 지형에 미칠 파급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정면 비판하는 입장이다.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는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주택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겪었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야당은 현재 직면한 국민의 경제적 고통과 주거 불안을 정치적으로 공략하며 집권 세력의 한계를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압박은 향후 예산안 처리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차기 당권을 향한 경쟁이 한창이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대결이 치열하다. 직전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47.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달렸다. 정청래 의원이 34.4%, 송영길 의원이 14.6%를 받으며 맹추격하는 구도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은 후보 단일화나 여론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거버넌스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집권 당의 내적 결속이 필수적인 만큼, 전당대회를 향한 이들의 갈등 양상이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