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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 ISA·주가 누르기법 전면 재검토…세제 개편 불만 3700건 폭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09T14:13:41.106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lvu5tn1vgd8axgkyk0s1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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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ISA·주가 누르기법 전면 재검토…세제 개편 불만 3700건 폭발

## 세제 개편 불만 폭발… ISA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백지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 입법 의견 수렴 창구에는 불과 6일 만에 3,700여 건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청년층과 개인 투자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확산하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 세제 개편안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특히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비거주자에게 부여되던 예외 요건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윤철 등 세제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의견이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반대라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제도 설계 자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별 의견 역시 상당수 제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강도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증시 위축과 민심 이반이라는 구체적 위기 진단이 깔려 있다.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적 변수를 원천 차단하여 자본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 법안의 핵심 내용과 자본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논란이 된 ISA 개편안은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이 계좌의 혜택이 줄어들 경우, 증시에서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 우려다.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은 기업의 악의적인 자사주 소각이나 대규모 주식 매각을 규제함으로써 시장 교란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책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 자금의 순유출을 유발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가치 평가 하향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입법 변경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수 확보라는 재정적 목표보다는 자본 시장의 순환을 저해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걷어내는 것이 투자 활성화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 6일 만에 쏟아진 3,700건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부담 완화 조치로 선회할 경우,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 반등 및 소비 심리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과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논쟁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에서는 경제 및 사법 현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야당이 주택 공급 문제에 소극적이라며 실질적인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집권 여당은 조세 정의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부유층 과세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순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휘책임을 재차 확인한 것 의의가 있으나, 유가족의 무너진 억장 앞에 놓인 초라한 형량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특검이 즉각 항소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사법 체계의 처벌 수위가 대중의 법 감정과 일치하는지를 두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해 보인다.

## 입법 재검토 후속 절차와 시장 전망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정부 부처와 국회는 세제 개편안의 전면 수정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세 부처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실거주 예외 요건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 방식의 전면 조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실물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세법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자금의 순유입이 재개되면 금융사들의 수익성 개선과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 호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종합특검 및 주요 정치 인물의 사법 처리 결과가 예정된 일정대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남은 국회 임시회에서 경제 민생 법안들의 처리 속도가 향후 거시 경제 지표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