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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명시 지시…고용부에 행정 지침 마련 촉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2T03:38:52.049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pjgyvm0bmzqt42v9mfbj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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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명시 지시…고용부에 행정 지침 마련 촉구

##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행정 지침 마련을 강하게 지시했다. 사용자가 아닌 원청 기업의 교섭 의무를 명시하는 이 법안의 핵심은 노동 쟁의, 즉 파업 등의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명백한 쟁의 대상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노동부령 등 행정 입법으로 기준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고용노동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강조했다.

## 제도 도입의 배경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기업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이나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직접 계약을 맺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과거부터 하도급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야당과 노동계가 꾸준히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산업계는 원청 기업의 경영 판단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파업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노동 쟁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대기업의 생산 차질과 막대한 공급망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직접 거둬들인 체납 세금만 630억 원이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 보호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 경제 및 투자 시사점과 향후 전망

정부가 쟁의 범위를 시행령로 명확히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기업의 가시적 투자 리스크를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에서 쟁의 대상을 협의하게 될 경우, 노동계가 요구하는 전면적인 교섭 의무화보다는 제한적인 범위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규모 제조업과 건설업 등 하도급 구조가 깊게 자리 잡은 산업군의 인건비 부담과 파업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이 처한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행정부가 어느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