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8월 18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황명필 의원, 학교 성희롱 예방 규정 개정과 정부 개편 법안 발의 병행"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7T21:03:24.606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xq09u74y07q5u6glq1axyb"
---

# 8월 18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황명필 의원, 학교 성희롱 예방 규정 개정과 정부 개편 법안 발의 병행

## 교육위 중심 입법 활동 집중…조국혁신당 황명필 의원이 이끄는 개정안

제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은 조국혁신당 황명필 의원이 학교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학교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주도했다. 같은 소속 정당의 김성섭 의원도 교육위 간사로 선출되어 위원회 운영 주도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국혁신당이 개원 초반 교육위 의제 설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열린정보공개포털(open.assembly.go.kr)에 따르면 황명필, 김성섭, 박종율, 박철응, 진충모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다수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복수 소속되어 있다. 교육 정책과 재정 심사를 동시에 아우르는 배치로, 법안 심사와 예산 반영을 연계된 궤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다. 황명필 의원은 교육위 활동 외에도 국회도서관 방문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 예산 및 정책 현황을 파악하는 등 기초 작업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 개편 법안과 교육·보육 입법의 연결 고리

황명필 의원은 대통령실 개편과 인수위원회 설치 등 정부 개편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학교 성폭력 대응 체계 개선과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두 갈래 입법이 한 의원에게서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학교 내 인권 침해 대응은 교육부와 해당 기관의 조직·인력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처리 절차를 담당하는 행정 시스템의 개편 논의가 법안 발의와 병행된다는 것은 규정 개정이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설계로 해석된다.

교육위 내 다른 의원들의 입법 동향도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 진충모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학교급식 개선안 발의에 참여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으로 부모급여 지원 연령 확대를 공동발의했다. 입학사정관 등 대입 전문직 자격 제도 개편 법안도 대표 발의하며 수험생의 불공정한 입시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박종율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의했고, 우크라이나와의 상호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위한 형사사법공조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 예산 심사와 연구개발(R&D) 쟁점, 그리고 이탈 표결의 함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쟁점이 뚜렷했다. 김성섭 의원은 교육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서 2025년도 교육부 예산 심사에서 학교 급식과 공공교육 강화 예산 증액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다. 박철응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계획에 대해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국립대학 재정 자립 지원과 실험실 안전 관리 법안 발의에도 참여한 것과 맞물려, R&D 예산 회복이 교육위를 관통하는 핵심 의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의 이탈 표결도 입법 지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년 7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내 찬성 38표·반대 7표로, 김희정·곽규택·박수민 등 7명이 당론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앞서 6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대안에서는 10명, 같은 날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에서는 김은혜·이철규 등 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대안(5월 7일)에서도 3명이 이탈했다. 박수영 의원이 네 건 모두에서 반대에 참여한 점은 소신 표결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 노선에서 나온 것으로 읽힌다.

당내 이탈이 지역·농어업·재활용 등 현장 이해관계가 큰 법안에서 집중된다는 점은, 향후 교육 분야 법안 처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 급식이나 공공교육 예산처럼 지역 여론이 갈리는 의제가 상정되면 표결 이탈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개편 성향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는 가운데 여야 협치가 필요한 안건에서는 이런 이탈이 오히려 중안 찾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 향후 전망: 규정 개정의 실효성이 관건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이 입법을 넘어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려면 전담 인력 배치와 예산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교육위 간사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하고 있는 점은 이런 연계를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김성섭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수당 삭감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국혁신당 동료들과 공공의료 확대 법안을 추진한 사례는 여야 초당적 협력의 여지가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개편 법안의 경우 대통령실 구조와 인수위 법제화라는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들이 상임위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일정에 어떤 순서로 올라오는지, 그리고 이탈 표결 관행이 주요 안건에서 반복되는지가 하반기 입법 지형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