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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 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절차 문제 제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8T08:25:24.099Z"
section: "society"
tags: ["정근식", "박홍근", "최교진", "서울시교육청"]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sye72hj5ojqq5u6uutw0j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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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절차 문제 제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고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예산 배분 방식을 바꾸려 하고 있으며, 교육계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교육 외에 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기금 전환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유아교육도 교육청 관할이고, 고등교육 역시 초·중등과 연계돼 있다"며 "평생교육 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왜 추가 세수부분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나오는 교육감들의 '현금성 공약 남발'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 교육감은 "지자체나 정부도 지원금을 주는데 교육감만 안 된다는 것은 선동적인 주장"이라며 "학생 이동권이나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지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발표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정 교육감은 "당초 19일에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두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연기됐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최종 합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 현장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353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의 8월 국무회의 상정 중단과 연동제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했지만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사·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이나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교육 분야에서만 국민주권이 전면 배제되고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