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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부, ILO 플랫폼 협약 비준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말 입법 추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9T12:26:25.363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02esfi1inp3mq54ba67b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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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ILO 플랫폼 협약 비준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말 입법 추진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채택한 지 두 달이 지난 18일, 정부는 토론회를 열고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에 공식 착수했다. 핵심 과제는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 보수와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말까지 입법하는 것이다.

## 왜 지금 '일하는 사람 기본법'인가

그동안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중교통 연결 서비스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자 인정 요건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할 것'이라는 판단 기준이 알고리즘이 업무를 배정하는 플랫폼 노동 구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저임금, 산재보험, 휴식 보장 등 기본적 보호 장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ILO는 2026년 6월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을 근로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고 알고리즘 투명성, 적정 보수, 휴식권 보장 등을 담은 국제 협약을 채택했다. 국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이 협약을 비준하려면 국내법부터 손질해야 한다. 정부 토론회는 이런 국제적 흐름과 국내 제도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첫 단계라는 성격을 갖는다.

## 법안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정부가 구상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 밖에 있는 노동자를 새로운 보호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배달·대리운전·돌봄 플랫폼 종사자 등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장하려는 권리는 적정 보수, 휴식권, 알고리즘에 의한 배정 거부권 및 설명 청구권, 산재 보호 등이다.

특히 알고리즘 관련 조항은 주목할 만하다. 플랫폼이 배달 건수와 단가를 정하는 방식을 노동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험하거나 부당한 배정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연말 입법 목표에 맞춰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회 발의 절차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 찬반 논쟁: 노동계와 플랫폼 산업의 온도차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 산재 사고와 저단가 배달 논란이 반복되면서 최소한의 안전망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어왔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플랫폼 산업계는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 적정 보수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면 배달 단가가 인상되고, 이는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설계의 정밀함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많다. 노동자 보호와 산업 유연성 사이 균형을 잡으려면 보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자영업자 영역까지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입법 일정과 시장 영향 전망

정부는 연말까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과 산업계 반영 요구가 변수로 작성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 관련 입법은 통상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연말 입법 목표가 지켜질지는 국정 일정과 국회 운영 상황에 달려 있다.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배달 플랫폼 업계는 이미 수수료율 인하 압박을 받아온 터라 인건비 부담이 더해지면 수익성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노동자 처우 개선은 플랫폼 노동 인력의 이탈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ILO 협약 비준은 국제 무역 관계에서 노동 기준 준수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입법 추진 속도와 국회 심의 결과가 향후 국내 플랫폼 노동 시장의 구도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