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2T21:04:19.714Z"
section: "politics"
tags: ["김건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이봉관", "김상민", "정수영", "최영각"]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4v7bzj0flj14jnkxlvf14r"
---

# 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26일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등 다음 주는 계엄 당시 핵심 인물들의 재판 일정과 정부 핵심 인사의 공판이 이어지는 '사법 주'로 기록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목걸이, 귀걸이 등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사업가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도 이어진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장이 외무 공무원을 통해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김 전 차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오는 24일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 이승철 조진구 고법판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월 3일'이라고 기재된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문서 폐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한덕수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의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진다. 당초 지난 20일 공판에서 구형이 계획됐으나 피고인 신문 절차가 길어지며 미뤄졌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와,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6일에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같은 날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1심 첫 공판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