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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민주당 안호영 의원 5개 발전사 통합 법안 발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3T02:34:15.379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570wuh03sa11c85ok8v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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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안호영 의원 5개 발전사 통합 법안 발의

##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법안,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에서 발전하는 전기의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다섯 개 발전 공기업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를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24일 발의가 예정된 이 법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무산된 발전 자회사 통합 논의를 15년 만에 입법 현장으로 되돌려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법안 발의 배경 — 흩어진 발전회사, 흔들리는 지역 경제

2001년 한국전력의 발전 부문이 분리되면서 세워진 6개 발전 자회사는 각각 본사를 서울과 지방에 두고 경쟁 체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회사별로 별도의 본사 조직과 관리 인력을 유지하다 보니 중복 비용이 누적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발전소 건설과 연료 조달을 회사별로 따로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역 정치권의 계산은 더 현실적이다. 전북 무주 등지에 원자력 연료 집합시설과 발전소를 두고 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통합 법인의 본사나 핵심 사업이 어디에 귀속되느냐가 일자리와 세수에 직결되는 문제다. 안호영 의원이 전북 의원단과 함께 법안을 준비한 것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 이해관계를 법률에 미리 반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법안의 골자는 5개 발전회사를 한국발전공사 하나로 통합해 한전 그룹 내 단일 발전 법인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수력원자력까지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원자력과 수력, 화력, 신재생에너지를 한 울타리에서 관리함으로써 전력 수급 계획을 일원화하고 연료 구매와 설비 투자에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통합시 중복되는 본사 기능을 정리해 연간 수천억 원대의 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5개사를 합칠 경우 자산 규모가 수십조 원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이 만들어지므로, 조직 통합 과정의 이직·전보 문제와 거대 조직의 의사결정 경직성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찬반 논쟁 — 효율성 대 안정성

찬성 측은 에너지 전환기에 산재한 발전회사 간 중복 투자가 낭비라는 논리를 앞세운다. 특히 원자력·수력을 담당하는 수력원자력과 화력 발전사 간 사업 경계가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회사 울타리는 오히려 발전소 폐쇄와 신규 사업 전환을 늦추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와 노조는 통합 이후 지방 분소의 축소를 우려하며 본사 소재지와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신중론은 통합의 방향 자체보다 속도를 문제 삼는다. 2010년대 초 반값원자력 수주 비리로 발전사 경영진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거대 조직 통합 이전에 해결할 거버넌스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통합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더라도 그 이익이 요금 인하로 연결될지는 규제 설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입법 전망 — 정기국회 통과가능성과 변수

여당이 민생 입법 속도전을 선언하고 고위당정 논의를 통해 정부와 정책을 맞춰가는 흐름이어서 공기업 구조 개편 법안의 표류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다만 발전회사 통합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데다 한전 그룹 전체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사안이라 정부의 공식 입장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입법 절차상 법안은 국정감사·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이어지게 되며, 야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어렵다. 지역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본사 소재지와 고용 유지 조항을 둘러싼 협상이 심사 과정의 최대 변수로 보인다. 통합 시행 시기와 이행 방식을 담은 부칙 논의에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는다면 내년까지는 단일 발전공사 체제의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