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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규제 푼다는 정부, 기업은 왜 그대로 무겁다 하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6T10:04:26.278Z"
section: "politics"
tags: ["규제개혁", "규제샌드박스",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규제총량제", "네거티브규제", "기업규제", "국회입법"]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9xfz7d0n86e8s0l38vl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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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푼다는 정부, 기업은 왜 그대로 무겁다 하나

정부는 매년 규제를 걷어냈다고 발표하고, 기업은 매년 규제가 여전히 무겁다고 답한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도입 이후 누적 1,752건의 사업을 승인하고 373건의 규제를 실제로 고쳤다는 성적표를 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4월 발표한 조사에서는 기업 열 곳 중 두 곳 이상이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여전히 불만족을 표했고,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 안전 관련 처벌법을 꼽았다. 숫자로는 풀렸다는 규제가 현장에서는 왜 가벼워지지 않는지 따져볼 시점이다.

## 정부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 시장에 먼저 내보내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법령 자체를 고치는 제도다. 2025년 2월 기준 누적 사업 승인은 1,752건, 그 결과 실제 법령이 바뀐 건수는 373건이다. 정부는 6개 부처 8개 분야에 흩어져 있던 운영 기준을 표준운영지침으로 통일했다고도 밝혔다. 절차만 놓고 보면 규제 완화는 분명 앞으로 나아갔다.

## 그런데 현장 체감은 다르다

경총이 50인 이상 기업 517곳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3.8%, 불만족은 23.4%였다. 만족도 자체는 낮지 않지만, 같은 조사에서 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규제 1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안전 규제로 49.9%가 꼽았다.

순위

규제 항목

응답 비율

1

중대재해 등 안전 규제

49.9%

2

근로시간 규제

25.0%

3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

15.5%

샌드박스가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안, 이미 사업 중인 기업의 발목은 다른 규제가 붙잡는다는 뜻이다.

## 규제 총량은 줄지 않았다는 인식

경총이 별도로 진행한 전문가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7%가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규제 수준이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19.2%, 낮다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도 61.6%였다. 샌드박스로 개별 사업의 문턱을 낮춰도, 규제 체계 자체는 여전히 열거식·사전허가 방식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 국회는 이 계산에서 빠진다

같은 전문가 조사에서 국회 입법이 규제 혁신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6%였고, 기업이 요구한 규제혁신 과제 중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분석제 도입'은 18.1%로 상위권에 올랐다. 정부 부처가 만든 규제는 심사와 폐기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 발의 법안에는 같은 규제영향분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문 하나를 여는 사이 국회가 다른 쪽에서 새 문을 만들면, 전체 규제 총량은 그대로거나 늘어날 수 있다.

## 안전 규제를 걷어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고용노동부 집계로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늘었고,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8,379명에서 2024년 14만2,271명으로 5년 새 32%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뚜렷이 줄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법이 기업엔 부담이지만 노동자 안전에는 아직 확실한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처벌 수위를 낮추자는 결론으로 곧장 이어지긴 어렵고, 형벌 강도보다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반론도 그만큼 근거를 갖는다. 규제샌드박스로 문 하나를 열어도 국회가 심사 없는 법안으로 다른 문을 잠그면, 기업이 느끼는 무게는 줄지 않는다. 정부와 경총이 함께 요구한 '규제 총량 감축제'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는, 성과 발표와 현장 체감의 격차가 다음 조사에서도 되풀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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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울신문, 한국경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전문가 인식조사 인용).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