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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요청 철회 촉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8T08:19:35.633Z"
section: "politics"
tags: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대법관 후보자", "법원조직법 개정", "제왕적 권한"]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cnxvto0g4711osn3wixw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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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요청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임명 제청'(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절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거부 시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8월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당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비판하며 법원조직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전날 법사위 분임토론에서 법원조직법 개정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 후보자 2명에 대한 제청을 자진 철회하고, 나머지 3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승원 간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 철회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오는 31일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뿐 아니라 법원조직법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