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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8월 29일 입법 리포트: 이병호 행정 줄이기 법안"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9T01:01:22.003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dobbkq1jvv11osm0f2k8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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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9일 입법 리포트: 이병호 행정 줄이기 법안

교육감 잔기를 국회 의석과 바꾼 이병호 의원이 학교 행정을 줄이는 입법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인 그는 2024년 3월 12일 경기도교육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22대 총선에 뛰어들었다. 3선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는 보기 드물게 임기를 채우지 않고 출마한 사례로 꼽힌다. 2년 남짓 흐른 지금 그 선택이 교육위원회의 입법 동향으로 되돌아왔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학교 행정 경감과 교원 보호 법안 개정이 교육 입법의 중심축으로 올라설 조건이 갖춰졌다.

## 행정 총괄자가 직접 '행정 줄이기' 법안에 착수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이병호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함께 맡고 있다. 그가 힘을 쏟는 지점은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 업무 경감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이다. 도교육감으로 수천 개 학교의 서류와 보고 행정을 총괄했던 경험이 입법의 밑천이 됐다. 어떤 장부가 수업 시간을 갉아먹는지 현장에서 체득한 의원은 많지 않다. 행정의 발주자였던 사람이 행정을 받아내는 교원 편에 서서 법을 고치겠다는 역설이 이번 추진의 뼈대다.

## 법안과 예산을 한 손에 쥔 교육위원회 편성

위원회 구성도 특징적이다. 조국혁신당 김상권·김윤철·박영민·이승형·임형택·박정헌·김동철 의원은 모두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병호·윤태호 의원과 개혁신당 이수찬 의원까지 이중 대열에 합류해 있다. 정부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손질하는 자리까지 같은 얼굴이 맡은 셈이다. 법만 고치고 돈이 따라가지 않으면 현장에 닿지 않는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윤태호 의원이 교육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증액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예산 심사와의 연동을 염두에 둔 행보다. 행정 경감이 법으로 굳어지면 종이 서류를 대신할 전자 행정 인프라 투자 폭이 예산 협상에서 함께 결정될 수밖에 없어서다.

## 교권 5법을 넘어 교육기본법 개정까지

입법의 반경도 넓어지고 있다. 윤태호 의원은 '교권 5법' 개정안 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추가 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 사회 변화에 맞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도 앞두고 있다. 행정 경감에서 교권 보호로, 다시 교육과정 혁신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이다. 조국혁신당 조동욱 의원이 아동·청소년 보호 법률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학생 안전이라는 접점에서 만난다. 교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이해가 엇갈리는 안건일수록 상임위 심사에서 진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당내 이탈 표결이 미리 그려준 험로

통과 여정이 순탄할 것만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을 보면 지난 8월 20일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처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찬성 19명과 반대 7명으로 당내 결렬이 났다. 김은혜·이종욱·박수영 의원 등 7명이 반대에 돌아선 것이다. 학교용지를 복합개발 대상으로 삼는 안건이라 교육과 건설·부동산 이해관계가 겹치면서 당 내부에서 입장차를 빚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서 15명,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9명이 당론을 이탈한 것과 결이 같다. 이틀 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서도 3명의 반대표가 나왔다. 교육 법안이라 해서 자동으로 당론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신호다.

> 낡은 방식을 붙들고 변화에 맞서 싸우는 것은 답이 아니다

정기국회의 큰 판도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입법과 예산의 신속 처리를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공개한 7개 분야 133개 입법과제로 맞서는 구도다. 행정 경감 법안은 정치적 반대 명분이 약한 만큼 어느 쪽 입법 카드로도 쓸 수 있어 처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방향이 분명하다고 길이 평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8월의 표결 기록은 이미 보여줬다. 이병호·윤태호 의원의 법안이 여야 대립이 아니라 소속당 안의 이합집산과 마주할지, 9월 국회장이 먼저 답을 내놓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