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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외국인 19만 늘리는 동안, 청년 고용은 45개월째 줄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9T04:02:22.590Z"
section: "society"
tags: ["청년실업",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니트족", "노동시장미스매치", "고용률", "노동정책", "이중구조"]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dutx4e1oz911osh2sekq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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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19만 늘리는 동안, 청년 고용은 45개월째 줄었다

한국 노동시장은 지금 두 개의 반대 방향 그래프를 동시에 그리고 있다. 정부는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9만 1천 명으로 확정하며 역대급 쿼터를 열었고, 같은 시기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45개월 연속 줄었다. 일손은 모자란다는데 청년은 일터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 모순은 이념이 아니라 숫자로 설명해야 한다.

## 쿼터는 늘고, 청년 고용률은 뒷걸음쳤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고용허가제(E-9) 쿼터를 8만 명, 계절근로(E-8)를 10만 9천 명으로 정했다. E-9은 전년 13만 명에서 5만 명 줄었지만 E-8이 1만 4천 명 늘면서 전체 비전문 외국인력 규모는 19만 1천 명으로 커졌다. 반대편에서 2026년 7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344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9만 1천 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44.2%로 1년 새 1.6%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올랐다.

구분

2026년 수치

전년 대비

비전문 외국인력(E-9+E-8)

19만 1천 명

E-9 -5만, E-8 +1만4천

청년(15~29세) 취업자

344만 1천 명

\-19만 1천 명

청년 고용률

44.2%

\-1.6%p

청년 실업률

6.8%

+1.3%p

## 제조업 5만 명, 그리고 비어 있는 생산직 라인

E-9 쿼터 8만 명 중 제조업이 5만 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중소 제조업체가 내국인 구인난에 시달리며 외국인력으로 자리를 메운다는 뜻이다. 청년층 종사 비율이 높은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채용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구직자 자체가 없다'는 응답이 53.2%로 가장 많이 나왔다.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로 갈 청년이 없다는 얘기다.

## 니트족 15%, 목표조차 없는 나라

한국의 15~29세 니트(NEET) 비중은 2023년 기준 15%로 OECD 평균 12.7%보다 높다. EU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9% 이하로 낮추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상시 관리 지표로 추적한다. 한국에는 그런 국가 목표치 자체가 없다. 정부는 첨단·선호 분야 인력을 2030년까지 20만 명 이상 키우고 일자리·창업 기회 3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는 상위권 인재 육성책이지 생산직 기피와 미스매치를 겨냥한 대책은 아니다.

## 신호를 막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가격이다

시장에서 노동력 부족은 원래 임금으로 신호를 보낸다. 그런데 최저임금 일괄 인상과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임금 구조가 중소 제조업 현장의 임금 신호를 무디게 만든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정규직 보호와 비정규직 노출의 이중구조가 겹치면 청년은 '괜찮은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쪽을 택하게 된다. 외국인력 쿼터 확대는 이 구조적 병목을 우회하는 대증요법일 뿐, 임금과 고용 유연성이라는 근본 변수를 건드리지 않는다.

## 반론: 임금 탓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청년 니트 증가를 순전히 임금 신호 왜곡으로 돌리는 것도 과장이다. 수도권 일자리 쏠림, 대학 서열화에 따른 스펙 경쟁,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은 임금 정책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쉬었음' 인구가 36만 7천 명으로 6개월 연속 줄었다는 최근 통계는 최소한 일부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외국인력 쿼터 발표와 청년 고용 통계가 같은 달 나란히 나오는데도 두 수치를 한 테이블에 놓고 보는 정책 문서는 찾기 어렵다. 쿼터를 정할 때 청년 고용률과 니트 비율을 나란히 심사 지표로 넣지 않는 한, 내년에도 같은 표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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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대전신보, 서울신문, 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및 관련 노동시장 조사자료 등 공개 통계와 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