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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최저임금 1만700원, 표결의 청구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9T10:03:11.534Z"
section: "politics"
tags: ["최저임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시장", "2027년최저임금",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e7pxjn2cso11osbu4pb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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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700원, 표결의 청구서

2027년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정해졌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한 생계비의 마지노선이지만,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자영업자에게는 폐업 확률을 8.4%포인트 끌어올리는 청구서다. 같은 숫자를 두고 두 세계가 정반대로 반응한다.

## 15 대 11, 합의 대신 표결로 끝난 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2026년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액수다. 노사 합의가 불발되자 표결에 부쳐졌고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노동계 안이 11표를 얻어 무효표 1표를 남기고 통과됐다. 노동계 2차 수정안은 1만1900원, 경영계 2차 수정안은 1만360원이었으니 표결 직전까지 간극은 1500원 넘게 벌어져 있었다.

## 인상률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2021년 1.5%까지 떨어졌던 인상률은 코로나19 이후 반등해 2022년 5.1%, 2023년 5.0%를 기록했고, 2024~2025년 2.5%, 1.7%로 다시 낮아졌다가 2026년 2.9%, 2027년 3.7%로 올라섰다. 최근 3년만 보면 인상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흐름이다.

연도

최저시급(원)

전년 대비

2021

8,720

+1.5%

2022

9,160

+5.1%

2023

9,620

+5.0%

2024

9,860

+2.5%

2025

10,030

+1.7%

2026

10,320

+2.9%

2027

10,700

+3.7%

## 숫자가 가리키는 승자와 패자는 따로 있다

안태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2013~2019년)로 분석한 논문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한국의 사례'는 최저임금 10% 인상 시 자영업자 폐업 확률 변화를 계층별로 갈라놓는다.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오히려 0.4%포인트 낮아졌지만,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2.6%포인트 올랐다. 창업 3년 미만 고용 자영업자는 8.4%포인트, 저소득 고용 자영업자는 8.8%포인트까지 뛰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만인에게 균등하지 않고, 막 문을 연 소상공인 사장님에게 집중된다.

## 생계비는 여전히 못 따라간다는 반론도 있다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 반론은 이렇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 과정에서 “실태생계비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을 통해 보장되어야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경계 밖으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해마다 숫자가 올랐을 뿐 현실은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5년 기준 실태생계비 중위값은 월 239만8000원인데, 2027년 최저임금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으로 여전히 이에 못 미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 2차 수정안대로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부담이 연간 약 500만원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 표결로 정해지는 가격표의 대가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97만6000개,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22조원을 넘어섰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다시 노사 표결 15대 11이라는 정치적 셈법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은, 시장의 임금 신호가 위원회 구도 하나로 좌우된다는 뜻이다. 생계비 보장이라는 명분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라는 현실 중 어느 쪽도 숫자로는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창업 3년 미만 사장님들의 폐업 위험표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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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뉴스핌, 다음뉴스(연합뉴스 등 인용),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노총 발표 자료, 안태현 서강대 교수 논문.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