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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기가 부족해 AI를 못 짓는 나라"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31T00:02:45.754Z"
section: "technology"
tags: ["AI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특별법", "전력난", "규제개혁", "반도체", "산업정책"]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gh5h774bmx11ost3br6r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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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 부족해 AI를 못 짓는 나라

엔비디아는 2028회계연도 매출이 70% 성장할 것이라 자신하고, 세계는 AI 데이터센터에 돈을 쏟아붓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데이터센터를 지을 전력 승인을 받는 확률이 4.7%도 안 된다. 반도체 설계도, 자본도, 부지도 있는데 전기 스위치를 켤 권한만 정부 심사대에 걸려 있는 셈이다. AI 경쟁은 칩 경쟁이 아니라 '허가 경쟁'으로 좁혀지고 있다.

## 숫자로 보는 병목: 승인률 2.1%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접수된 전력계통영향평가 195건 가운데 최종 승인은 4건, 승인률 2.1%에 그쳤다(한국데이터경제신문). 2030년까지 필요한 신규 데이터센터 150건이 요구하는 전력량은 9.36GW로, 현재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체 수전용량 1,986MW의 약 4.7배다.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자체는 2025년 4,461MW에서 2028년 6,175MW로 연평균 11%씩 늘어난다(한국IDC). 수요는 늘고, 승인은 막힌다.

## 근거 없는 심사, 그러나 강력한 권한

문제는 이 승인 절차가 법으로 완성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2023년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세부 심사기준을 담은 장관 고시가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시범운영' 상태다(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평가 배점 중 전력 공급 여유 항목이 45점을 차지하는데, 이 판단 근거인 계통 여유 데이터는 한국전력이 비공개로 쥐고 있다. 기업은 수천억 원을 투입할지 말지를, 공개되지 않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처지다.

## 산업부 논리와 반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규제가 '전력망 알박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기업이 전력을 먼저 확보해 놓고 개발 계획을 미루면 다른 사업자가 쓸 수 있는 계통 용량이 묶이는 부작용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심사 기준과 절차가 공개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기준 없는 재량 심사는 알박기 방지가 아니라 신규 투자 자체를 막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 비판의 핵심이다(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 지방 분산이라는 대안, 그러나 절반의 성공

정부는 비수도권 분산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실제로 계획 단계 데이터센터 30개소 중 76.7%가 비수도권을 택했다(전자신문). 하지만 이미 가동 중인 민간 데이터센터의 73.4%는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 상업용 데이터센터 가동률은 92.43%로 사실상 포화 상태다. 지방에는 부지와 전력 여유가 있어도 통신망 요금과 인력 인프라가 뒤따르지 않으면 기업은 움직이지 않는다.

구분

수치

출처

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승인률

2.1%(195건 중 4건)

한국데이터경제신문

2030년 필요 전력 대비 현 수전용량

9.36GW vs 1,986MW

한국데이터경제신문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연평균 증가율(25~28)

11%

한국IDC

계획 단계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비중

76.7%

전자신문

## 시장이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규칙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승인율을 무조건 높여달라는 특혜가 아니다.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끝나는지 알려달라는 것이다. 시범운영 딱지를 뗀 고시 하나, 비공개 계통 데이터의 최소 공개, 그것만으로도 자본은 스스로 갈 곳을 찾는다. AI 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지는 이유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미확정 행정 규칙이라면, 그것부터 손보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싼 산업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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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한국데이터경제신문,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한국IDC 보도자료.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