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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9월 1일 입법 리포트: 디지털 교과서 예산 가른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31T19:54:19.773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hnoeuh049noi705pcouz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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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 입법 리포트: 디지털 교과서 예산 가른다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국회 심판대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정상근 의원이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주호질 교육부 차관을 향해 디지털 교과도안 관련 서류 제출을 정식 요구했다. 정책 입증을 촉구한 이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 독촉을 넘어 예산 심사와 직결되는 카드다. 정상근 의원은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교육 예산 확보와 교권 보호를 의정 활동의 두 축으로 삼아 왔다. 이번 서류 요구는 그 기조가 디지털 교과서 사업으로 옮겨 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 여덟 명의 이중 보직이 만든 견제망

국회 공개 정보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여덟 명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함께 맡고 있다. 정상근 의원에 이어 나선홍·오윤혜·정연두·남영우·김헌정·박명한·이민철 의원이 그 목록에 든다.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자리와 돈의 흐름을 조이는 자리를 한 몸에 겹친 구성이다. 학습 효과 검증 자료, 기기와 네트워크 유지 비용, 현장 교사 부담 실태 같은 근거가 서류로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 단계에서 곧장 삭감 논리로 전환된다. 김헌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 온 행보와 박명한 의원의 예산안 질의 경험이 여기에 더해진다. 검증의 깊이와 폭이 개별 의원 차원을 넘어선 이유다.

## 바꿔야 할 것은 발인지 신발인지

> 신발이 맞지 않을 때 바꿔야 하는 것이 발인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물음을 디지털 교과도안에 옮겨 붙이면 답은 분명해진다. 정책이 교실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교실이 정책에 일방적으로 맞춰왔다는 지적이 서류 독촉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기기 활용 훈련과 수업 준비 부담, 학습 격차 우려 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입증 자료와 함께 쌓이면 정책 재설정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교육부가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내놓는다면 논쟁은 규모 조정 국면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방아쇠는 서류다. 교권 보호를 의정의 축으로 삼아 온 정상근 의원으로서는 입증 부담을 정부에 확실하게 넘기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기도 하다.

## 에듀테크와 출판 산업의 갈림길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콘텐츠 개발, 학교 단위 기기 조달,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는 산업 연쇄를 품고 있다. 서류 독촉이 예산 압박으로 이어질수록 에듀테크 업계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우려가 크다. 정책이 종이 교과서 중심으로 무게를 되착으면 출판과 제본 같은 전통 교육 산업에는 숨통이 트이는 구도다. 수혜와 타격이 입증 서류 한 장에 갈리는 셈이다. 1일 오후 개회하는 정기국회는 100일 일정에 돌입한 뒤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향한다. 규모는 80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도됐다.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교과도안은 피할 수 없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10월 국감이 첫 고비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주간 열리고 이후 곧바로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교육부가 국감 전까지 서류를 내놓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지가 흐름을 가를 분수령이다. 제출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삭감 명분은 쌓이고 겸직 의원들의 추격도 거세질 것이다. 다만 공교육 예산 확보라는 대의명분과 맞물려 있어 사업 전체가 뒤집히기보다는 단계적 축소나 재설계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서류 한 장이 예산안의 방향을 좌우하는 국회식 계산법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장면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