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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회 행안위 이태원 특조위 1년 연장 의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01T05:27:30.261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i859si0bwsv89bhbj2h4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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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이태원 특조위 1년 연장 의결

이태원참사 특조위의 1년 연장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1년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다. 마침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같은 날 문을 열었고 여야 정책위원회도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다. 이런 분위기 탓에 개정안의 입법 속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참사 4년 차에 다시 돌린 진상규명 시계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 핼러윈 행사 인파가 몰리면서 대형 압사 참사가 벌어졌다. 목숨을 잃은 이는 159명이었고 외국인 피해자도 다수 포함됐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국가 책임을 규명할 전담 기구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오랜 기간 집회를 이어갔다. 특별법 제정 협상은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끝에 2024년 1월에야 타결됐다.

이 법에 따라 같은 해 4월 출범한 특조위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서 산하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감사관을 두는 구조로 꾸려졌다. 당초 부여된 활동 기간은 출범 후 2년이었다. 기관 간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그 기간만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권고를 모두 끝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국회 안팎에서 잇따랐고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참사 4주기를 두 달 앞둔 시점이라 연장의 무게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 법안의 골자와 특조위의 남은 임무

개정안의 내용은 명확하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종전보다 1년 연장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발방지 권고를 완성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조위가 맡은 임무는 참사의 경위와 원인 규명, 책임자 처리 상황 점검,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로 정리된다. 특별감사관은 강제 수사와 고발까지 진행할 수 있어 활동 연장이 확정되면 수사 지속 여부도 함께 결정된다.

연장의 실질적 의미는 조사 기간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 특조위가 내놓을 최종 권고는 군중이 몰리는 장소의 안전 관리 기준과 지자체 인파 대응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참사 이후 각 지자체가 인파 관리 매뉴얼과 관제 장비를 보강해 왔지만 제도화는 아직 진행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사 결과가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으로 구체화되는지가 남은 관전 포인트다.

## 여야와 시민사회의 반응

연장 자체를 둘러싼 반대 목소리는 크지 않다. 진상규명 완수라는 방향에 여야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어서다. 다만 결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과거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특검 도입을 놓고 벌였던 이력만큼은 연장안 심사에도 잠재 변수로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위원회 단계를 넘겼다는 사실은 쟁점의 폭이 예년보다 좁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개정안 의결을 환영하면서 본회의 조기 처리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이들이 꼽는 연장의 조건은 조사의 중단 없는 지속과 권고의 제도화다. 반면 기간 확보만으로 실효성이 담보되지는 않는다는 신중론도 있다. 남은 기간에 기관 협조와 예산 뒷받침이 따라주지 않으면 연장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남은 입법 절차와 전망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장에 선다. 정기국회가 100일 일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심사 시간 자체는 충분하다. 여야가 민생 법안 우선 처리에 합의한 상황이므로 정치적 일정이 얽히지만 않으면 예상보다 빠른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초점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통과 이후 특조위가 남은 1년 동안 조사를 완결하는 일, 그리고 최종 권고가 다중 밀집 사고를 막는 법과 제도로 자리 잡는 일이다. 159명을 앗아간 참사의 교훈이 행정과 법률에 오롯이 남느냐는 결국 이번 연장의 실질적 실효성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