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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장관후보자 검증]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후원금 장부엔 제약사가 없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03T04:00:28.373Z"
section: "politics"
tags: ["김승원", "법무부", "기소유예", "정치자금", "인사청문회"]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kzyqbg1nk0p75y0su6q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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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후보자 검증]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후원금 장부엔 제약사가 없었다

이번 개각 후보자 6명 중 검증 논쟁이 가장 뜨거운 사람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본지 집계로 8월 30일 이후 장관 인사 관련 커뮤니티 게시글 1,694건 중 김 후보자 언급은 237건, 14.0%였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신약 임상 청탁, 다른 하나는 경기도당 비자금이다. 본지는 이 가운데 **정치자금 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 원본 자료로 직접 확인**했다.

## 먼저 사실관계

2021년 9월, 한 제약사 창업주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2·3상 승인을 신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30일 14개 항목의 보완을 요구했다. 승인이 늦어질 것을 우려한 창업주는 그해 10월 정치권에 연이 닿는 사업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무렵 김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에게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검찰은 약 3년간 수사한 끝에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 용어를 정확히 해야 한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결과, 피의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혐의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혐의없음'과는 다르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에 불복해 **2025년 2월 14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검찰이 3년 동안 괴롭혀놓고 기소유예를 했다",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히 느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통상적인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도 실제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 사건을 심리 중이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형사 처분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셈이다.

## 본지가 확인한 것: 후원금은 들어왔나

의혹의 한 축은 돈이다. 해당 제약사가 김 후보자 측에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내려 했다**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이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본지는 이 판단을 독자적으로 검증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는 **2008~2025년 국회의원 고액후원자 원본 자료**를 확보해, 김 후보자에게 들어온 고액후원 전량을 열었다.

김 후보자의 고액후원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0건, 총 3억700만원**이다.

문제가 된 2021년의 고액후원은 **5건**이다. 기부자 직업 표기는 회사원 3건, 자영업 2건이었다.

**제약·바이오·의료 관련 직업으로 표기된 후원은 2021년에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후보자의 후원 기록에서 약사 직업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2022년 12월이고, 의사는 2024년 3월이다. 모두 청탁 의혹 시점보다 1년 이상 뒤다.

이 결과는 검찰의 판단과 배치되지 않는다. **적어도 공개된 고액후원 원장부에는 그 제약사로 향하는 흔적이 없다.**

## 다만 이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

원장부가 만능은 아니다. 세 가지를 분명히 해둔다.

**첫째, 공개 범위의 한계.** 선관위가 공개하는 것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후원자뿐이다. 300만원 이하 소액 후원은 명단에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직업 표기의 한계.** 기부자가 스스로 적는 직업란은 '회사원', '자영업'처럼 뭉뚱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김 후보자 후원의 절반 이상이 이 두 표기다. 표기 뒤에 누가 있는지는 원장부만으로 알 수 없다.

**셋째, 본지는 특정 후원 건과 해당 제약사의 관련성을 확인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2021년 하반기에 들어온 후원 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확인된 것처럼 쓰지 않는다.

따라서 본지의 결론은 이렇게 한정된다. **공개된 자료의 범위에서 제약사 자금이 김 후보자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비자금 의혹은 우리 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별도의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던 시절, 여러 당직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원씩을 더 얹어준 뒤 그 돈을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 통장으로 반복 이체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썼는지 묻는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2024년 8월 경기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이 의혹은 본지 데이터로 검증할 수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들어온 돈**의 기록이고, 이 의혹은 **나간 돈**에 관한 것이다. 정당 시도당의 지출 내역과 당직자 급여 대장은 선관위 고액후원자 공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본지가 산출한 부수 지표는 있다. 2020~2025년 고액후원 20건 이상인 의원 323명을 대상으로 **연간 상한액(500만원)을 꽉 채운 '만액 기부' 비율**을 계산했다. 조직적 모금의 흔적이 있는지 보는 거친 지표다.

구분

만액 비율

323명 평균

57.4%

323명 중앙값

59.0%

**김승원**

**80.0% (58위/323)**

상위권 의원들

91~97%

김 후보자는 평균보다 높지만 상위권과는 거리가 있다. **이상 신호로 볼 수 없는 구간**이다. 이 지표로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다.

## 그가 어떤 의원이었나

본지 데이터로 확인되는 사실을 덧붙인다.

김 후보자는 1969년생, 판사 출신으로 경기 수원시갑에서 재선했다. 22대 국회 소속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대표발의 법안은 87건이다. 소관위별로는 정무위원회 47건, 법제사법위원회 26건 순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이면서 정무위 소관 법안을 더 많이 냈다는 뜻인데, 내용은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하도급법·개인정보보호법·보훈 관계 법률에 집중돼 있다.

**당론 이탈률은 0.1%**다. 같은 날 지명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1.1%)의 10분의 1이다. 본지 이념좌표에서 경제축은 -0.323으로 285명 중 35위, 당내에서도 분배·규제 쪽에 뚜렷하게 서 있다.

당론에 거의 이탈하지 않는 강성 개혁파라는 평가와, 검찰개혁 강경 노선의 최전선에 있었다는 평가가 겹친다. 야당은 그가 "대통령 재판 취소에 올인"했다고 비판한다.

## 청문회가 답해야 할 것

본지가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정리한다.

**확인된 것** —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개된 고액후원 원장부에서 제약사 자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것** — 경기도당 비자금 의혹은 지출에 관한 사안이라 공개 자료로 접근할 수 없다. 300만원 이하 소액 후원 내역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다. 그 자리의 후보자가 검찰 처분의 효력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정리돼야 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