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늦게 열린 토큰증권 시장, 투자한도 3천만원의 벽"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05T02:04:22.031Z" section: "economy" tags: ["토큰증권", "STO", "금융위원회", "블록체인", "자본시장", "디지털금융", "스테이블코인", "조각투자"]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nqp4dp4fvhp75yvdkj9o72" --- # 늦게 열린 토큰증권 시장, 투자한도 3천만원의 벽 한국 자본시장이 오래 준비만 하던 문을 연다. 금융위원회는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주식·채권·펀드를 블록체인 장부 위에 올리는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조각투자라는 좁은 울타리에 머물던 토큰증권이 2027년 2월부터 제도권에 편입된다. 시장의 문은 열리는데, 투자자의 지갑은 여전히 당국이 반쯤 잡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양면이다. ## 조각투자 울타리를 넘는 증권 지금까지 국내에서 토큰증권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가 사실상 전부였다. 이번 로드맵은 대상을 정형증권으로 넓힌다. 1단계에서 펀드와 채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로, 주식은 신탁 방식의 비상장주식으로 토큰화된다. 조각투자만 1단계부터 공모가 허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 2027년 2월, 무엇이 달라지나 로드맵의 뼈대는 세 단계다. 기관 대상 발행·유통을 먼저 시험한 뒤 일반투자자 공모로 확대하고, 마지막에는 결제 인프라를 바꾼다. 단계 시기 내용 1단계 2027년 2월부터 사모 펀드·일반채권(기관), 비상장주식(신탁), 공모 조각투자 허용 2단계 추후 확정 공모 주식·채권 등 정형증권으로 확대 3단계 추후 확정 스테이블코인 연계 온체인 결제 구현 조각투자 모범규준도 함께 마련됐다. 여러 기초자산을 묶는 '집합화(pooling)'가 종류·권리가 동일하고 부실자산이 섞이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된다. 공모 물량을 특정인에게 몰아주지 않도록 일반투자자 배정 최소 비율을 내규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 3천만원 한도의 논리 규제의 실타래는 수치로 확인된다. 규제 기준 공모 청약한도(1인)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쪽 장외거래 순매수 한도 일반투자자 거래소별 연간 1억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자기자본 40억원 +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인력 한도를 두고는 시장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 돈을 어디에 얼마나 묻을지 정할 주체는 투자자 본인이라는 게 자본시장의 오래된 원칙이어서다. 반면 새 시장은 가격 발견 기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장외거래소의 감시 인프라도 첫 시험이라는 반론도 성립한다. 당국이 장외거래소에 불공정거래 감시 업무기준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벌·과징금·계좌동결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뒤쪽 우려를 인정하는 대답이다. ## 도쿄와 싱가포르는 이미 움직였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늦은 출발이다. 토큰화 실물자산(RWA) 시장은 2025년 2,558억 달러에서 2026년 4,186억 달러로 63.6% 커졌다(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집계). 코인데스크는 글로벌 토큰화 주식 규모가 1년 새 273%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서 일본은 2030년대 초 블록체인 기반 국가 결제 인프라 구상을, 싱가포르는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를 이번 주 확정했다. 국내 거래소 실명확인 암호화폐 이용자가 1,13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는 제도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 결국 인프라 싸움이다 표면의 수혜는 증권사와 장외거래소다.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보유한 기관은 해당 범위에서 별도 절차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더 큰 변수는 비상장주식이다. 매매 창구가 없어 갇혀 있던 비상장 지분이 신탁 구조로 거래되면,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기존 주주의 회수 경로 모두 바뀐다. 3단계의 스테이블코인 연계까지 가면 결제·청산에서 은행과 카드사의 몫이 줄어든다. 늦은 개방이 상품 하나 추가로 끝날지, 자본시장의 체격을 바꿀지는 내년 2월 이후의 거래량이 먼저 말해줄 것이다. * * * _분석 근거: 연합뉴스, 코인데스크(CoinDesk), 뉴스1, 매일경제 스톡,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National Law Review 인용).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