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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남 지자체 같은 민생지원금에 엇갈린 답"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2T16:20:31.783Z"
section: "society"
tags: ["민병익", "경남", "의령군", "통영시", "하동군", "김해시", "창원시", "사천시"]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tyknxy29jago2ilmc6nah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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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지자체 같은 민생지원금에 엇갈린 답

같은 민생지원금인데 경남 지자체마다 지급 여부와 액수가 엇갈린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인데, 지자체의 재정 사정과 정책 방향이 달라 결정이 나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22년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9기 지자체장들이 이런 지원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지급에 나선 곳은 의령군·통영시·하동군·김해시 네 곳이다.

의령군은 지난달 10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원 상당의 의령사랑상품권을 주고 있고, 통영시는 1인당 35만원 규모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하동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그 지역 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돈)를 지급하고 있다. 김해시의 지원 대상은 53만7천여 명 전 시민이다. 1인당 10만원씩 총 544억원을 편성했으며 오는 17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 창원·사천·양산의 다른 계산

창원시는 고물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원금 지급을 검토했으나, 지급 방식과 재정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지난달 27일 계획을 보류하고 가용 재원을 미래 성장 기반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천시도 한정된 지방재정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통·주거 기반 확충 등 중장기 지역 인프라에 우선 투입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양산시는 주민이 직접 발의한 민생지원금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김해시의회에서는 지방채 잔액이 1,797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54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지원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의 최대 장점은 단기 소비 진작 효과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도로·복지·산업 등 필수 공공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병익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자영업 도태 등을 막기 위해 마중물 성격으로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 배분 차원에서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며 "공공재 투자와 달리 현금성 지원은 주는 쪽도 표가 오르고 받는 쪽도 체감도가 높아 정치적 유인이 크지만, 재정학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인 정책 효과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