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준연동형 비례제가 3% 득표로 만든 용혜인 재선"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4T01:13:29.800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0jti1g03km56q3rbgdfw1t"
---

# 준연동형 비례제가 3% 득표로 만든 용혜인 재선

선거 제도 하나가 의석을 바꿔놓았다.

## 준연동형 비례제가 만든 용혜인의 재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회 재입성은 개인 인기보다 제도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와 비례 의석을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소수 정당이 구로 3%대 득표에도 원내 진출의 문을 열어준 구조다. 위성정당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군소정당의 생존 전략을 좌우하는 변수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야권은 용혜인 의원의 재선을 두고 "여당이 기생정당의 숙주 역할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의 논리는 명확하다. 기본소득당은 독자적인 지지 기반이 제한적인데도 연동 배분 구조를 타고 원내 의석을 확보했고, 이것이 여권 전체 표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제도가 허용하는 정치"라며 정당한 경쟁이었다는 반론이 나온다. 제도의 틀 안에서 이뤄진 연합 전략을 문제 삼는 것은 결과론이라는 지적이다.

## 제도 논쟁에서 인물 논쟁으로

문제는 제도 논쟁이 곧바로 인물 검증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용혜인 의원은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국정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김승원 의혹' 공방이 겹치면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용혜인 여론을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지명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인사 잡음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의 첫 관문인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한 명의 거취가 향후 개각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청문회 돌풍은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명 철회 여부를 두고 '낙마 1순위'와 '정치 공작'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맞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비례제 개혁 논의로 이어질까

근본적인 질문은 별도로 남는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소수 정당 대표성을 높이는 성과를 냈는지, 아니면 위성·연합 정당의 계산된 이용만 부추겼는지다. "모든 권력을 가진 자는 의심받아 마땅하다"는 매디슨의 경고처럼, 의석을 만들어내는 제도 자체도 정치적 감시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커질 개연성이 크다.

다만 제도 개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비례representa 제도를 손대는 순간 자기 정당의 의석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야 모두 표를 잃는 방향에는 합의할 유인이 없다. 군소정당 입장에서도 현행 연동 구조는 생존의 핵심 조건이라 적극적으로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논의는 개편이 아니라 운용의 투명성 강화, 위성정당 남용 방지 같은 미시적 접근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의 쟁점은 청문회다. 용혜인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도 논쟁은 정치 공방의 재료로 소비될 전망이다. 후보자가 낙마하면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비판은 더 큰 정당성을 얻고, 통과하면 '검증 완료'로 마무리될 것이다. 한 명의 거취가 제도의 명운까지 들썩이게 만든 구조 자체가 이번 사안이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