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반도체가 걷어준 25조, 정부는 800조 지출의 문을 열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4T10:04:52.137Z" section: "politics" tags: ["초과세수", "추경", "2027년", "예산", "재정건전성", "법인세", "반도체", "국가채무", "국세수입"]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12tpts19fl56q31wkqap5u" --- # 반도체가 걷어준 25조, 정부는 800조 지출의 문을 열었다 한국 재정이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하나는 3년 연속 세수결손 끝에 반도체 특수로 25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거둔 풍년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돈으로 사상 처음 800조원 지출 시대를 여는 지출의 얼굴이다. 긴장은 하나다. 이 풍년이 반도체와 증시, 즉 언제 꺾일지 모르는 사이클에 걸려 있다는 것. ## 반도체가 걷어준 25조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재정은 2년 만에 87조원가량의 세수결손을 냈다. 2026년에 흐름이 꺾였다. 정부는 3월 세입경정에서 당초 390조2000억원으로 잡았던 국세수입을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끌어올렸다. 증가분의 절반 넘는 14조8000억원이 법인세(86조5000억원→101조3000억원)였고, 증시 랠리가 증권 관련 세수 10조3000억원을 보탰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둘 다 순환적 요인이다. 연도 세수 결과 2023 결손 56조4000억원 2024 결손 30조8000억원 2026(세입경정)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 '빚 없는 추경'의 허와 실 정부는 이 재원으로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편성했다. 초과세수로 국고채 1조원을 상환해 국가채무비율을 51.6%에서 50.6%로 낮췄다는 것이 방증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채 상환에 썼어야 할 초과세수를 추경에 돌린 것이며 사실상 국채 발행과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빚을 늘리지 않은 게 아니라, 갚을 수 있었던 빚을 덜 갚고 지출로 돌렸다는 지적이다. ## 26조는 어디로 흘렀나 추경의 배분을 보면 성격이 갈린다. 항목 규모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소득 하위 70%를 포함해 3577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됐다. 유가 충격에 대한 사후 대응이라 한시적 성격이 분명하지만, 지방재정 보강처럼 다음 해로 이어지는 항목도 섞여 있다. ## 800조 예산안, 사이클을 담보로 잡다 지난 13일 정부는 2027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많은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전망치를 88조원가량 올린 뒤 나온 숫자로, 반도체·AI·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미래대응기금'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권의 논리도 분명하다. 침체 국면에서 확장재정이 내수를 살리고, 투자가 성장률을 높이면 부채비율의 분모가 커져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된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 계산이 성립하려면 성장률 전제가 빈틈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일시적 세수로 지출 규모를 영구히 키우는 것이라며 초과세수는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쓰고 절반가량은 국민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맞선다. KDI는 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 목표를 큰 폭으로 웃돌고 비용 상승압력이 근원물가까지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70조원대 지출 증가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 풍년의 규칙 2년의 결손 87조원이 보여주듯 반도체 세수는 내려갈 때도 있었다. 순환적으로 걷힌 돈으로 구조를 바꾸는 지출을 만들면, 내려갈 때 그 지출을 걷는 정치적 비용은 미래 세대와 납세자의 몫이 된다. 초과세수의 주인은 쓰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쪽이 아니라 그 세금을 낸 기업과 가계다. 걷은 만큼만 쓰려는 정부가 다음 흉년을 가장 잘 넘긴다. * * * _분석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연합인포맥스, 매일경제, 한겨레, 뉴시스, KDI 경제전망(2026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 보도 참조(아시아경제).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