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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당정,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검토"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4T11:57:53.993Z"
section: "politics"
tags: ["이용우", "김민석", "서울 종로구", "제주"]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16pr5f1dxr56q3hng7md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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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검토

당·정·청이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검찰 기능 중 기소를 전담하는 새 기구)에 신설 예정이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경찰이 넘기지 않은 사건을 다시 살피는 부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문제가 제기된 명칭과 공소기획관·중대범죄기획관 등 직제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정과 별도로 '공소청 직제 제정안'에 따라 수사 부서의 수사관·실무관 정원을 현행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두고, 일선 경찰서의 야간 실종 사건 전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김민석 대표가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1930억원을 투입하고, 성수품 18만5천t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