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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김승원 국힘 정당해산 검토 발언에 국민의힘 반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5T23:55:43.023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3bx0k53yha56q3hwlwsqy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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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국힘 정당해산 검토 발언에 국민의힘 반발

## 김승원 "국힘 정당해산 검토" 발언이 청문회장을 불태웠다

여당 법무장관 후보자가 야당의 존폐를 거론했다. 국민의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정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법무 수장이 특정 정당의 해산 가능성을 공론화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당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내리는 제도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실제 해산된 정당은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이런 무거운 헌법 절차를 집권 여당 의원이, 그것도 법무부의 수장이 될 인물이 검토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이 파장의 핵심이다. 국민의힘 측은 반헌법적 정당 탄압의 시도라고 맞받았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재명 정권 안보·법치 파탄"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인 상황이다.

## 특검 공소취소권을 두고 벌어진 진실공방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또 하나의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을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 입장이 이 대통령을 향한 수사 종결을 사실상 열어두는 장치가 아니냐고 의심한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에 기소와 취소 권한을 모두 주는 것이 오히려 권한 과잉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국면은 순식간에 정치 공방으로 번졌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표적수사론'을 제기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듣보잡을 왜 표적수수하나"라고 받아치며 여야가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충돌했다. 용혜인 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현 정부들어 네 번째 인선 포기 사례가 나온 터라, 김 후보자의 '생환 여부'에 대한 관측도 커지고 있다. 이형일 중기부 후보자와 이소영 후보자 등 2기 내각 인선이 잇따라 현미경 검증을 받는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인사 검증이 왜 중요한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흐름이 이번 공방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지지율 상황을 '빨간불 바로 직전 주황색 불'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여권 안팎의 위기감은 뚜렷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중도층 이탈과 당내 갈등에서 찾은 바 있다. 이런 국면에서 법무장관 후보자의 발언 논란은 중도층 이탈을 부추길 수 있는 변수다.

내각 인사 검증의 구조적 문제도 짚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25차례 가운데 18차례가 '증인 0명'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은 청문회가 실질적 검증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자주 인용된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고,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한 것도 검증 공백을 메우려는 후속 조치로 읽힌다. 조국혁신당이 중수청장 후보의 새로운 지명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청문회 결과가 그릴 정국의 향방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통과 여부는 여야 힘의 균형에 달려 있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논란이 터질 경우 용혜인 사례처럼 사퇴 압박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당해산 발언은 법무 수장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을 검증하는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 트웨인은 의심스러울 때는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 청문회장에서 요구되는 것도 결국 그것이다. 김 후보자가 정당해산 발언의 진의와 특검 공소취소권 반대의 논리를 납득 있게 설명하지 못하면, 인선 논란은 정부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 반대로 쟁점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로드맵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인사 검증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