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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인권위 '단순 실수' 본 채용공고, 법원은 위법 판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7T21:41:18.841Z"
section: "economy"
tags: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성별제한", "채용공고", "서울고등법원", "위법판결", "차별금지", "인권위"]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61yhkc7rml56q3f3verl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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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단순 실수' 본 채용공고, 법원은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특정 성별의 지원을 제한한 채용공고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26누3600).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공고를 단순 실수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