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공소취소 권한 삭제를 국회에 요청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8T04:09:54.603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6fvnu18nyt56q3qhp6s07g"
---

#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공소취소 권한 삭제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유리할 수 있는 특검 권한의 삭제를 국회에 직접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 도입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시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스스로 사안을 정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공소 취소 논란 없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왜 공소 취소 조항이 문제됐나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기소했던 사건들을 다시 조사해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법안에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을 이송받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공소 취소는 검찰이 이미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에 준하는 효과를 낸다. 야권은 이를 "특검을 통한 자기 면죄부"라고 비판해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 도입 자체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상징적 과제지만, 이 대통령 개인 사건과 결부되면서 법안 전체의 명분이 흔들렸다. 대통령이 직접 삭제를 요청한 것은 이 같은 구조적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 법안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법안의 골자는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일반 검찰이 아닌 독립 특검에게 맡기는 것이다. 대상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 논란이 제기된 사건으로, 특검은 재수사와 함께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논란의 핵심이 된 조항은 기존에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게 이송하고, 특검이 공소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이 조항이 유지될 경우 형사재판 절차가 특검의 처분으로 대체될 수 있어 재판 독립 침해 소지도 지적됐다.

대통령의 삭제 요청이 수용되면 특검은 진상규명과 새로운 기소 결정에 권한이 한정된다. 이미 계류 중인 사건은 기존 법원의 재판 절차대로 진행된다. 진실 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방식과 유사하게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 여야와 전문가 시각

여당은 대통령의 요청을 법안 통과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수정·처리 방침이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는 등 개혁 입법 속도를 붙이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야권은 삭제 요청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당초 공소 취소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받아친다. 법안의 다른 조항에 처분 권한이 잔존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권한 삭제가 법안의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진상규명 중심으로 바뀌면 정치적 부담은 줄지만, 잘못 기소된 이력을 법적으로 교정하는 힘은 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별도 기구가 좌우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 입법 일정 전망

국회는 대통령의 요청을 반영해 법사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법안 처리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수정안 통과 자체는 큰 장애가 없어 보인다. 다만 야당이 조항 삭제 이후에도 특검의 독립성과 권한 범위를 문제 삼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쟁론을 만들 가능성은 남는다.

법안 처리 시점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일정과 연동될 공산이 크다. 대통령의 요청은 논란의 불씨를 끄는 출발점일 뿐, 특검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하는 설계로 최종 확정돼야 법안의 본래 취지가 살아난다. 노자의 말처럼 위대한 행위는 작은 조치들의 결정체다. 한 개 조항의 삭제가 특검의 명분을 지키는지는 국회의 후속 입법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