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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9월 21일 입법 리포트: 민주당에서도 손이 갈라졌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1T07:14:44.704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awrfxf03ln106qd0t83e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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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1일 입법 리포트: 민주당에서도 손이 갈라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번엔 야당이 아닌 여당 의원들의 손이 갈라졌다.

9월 3일 본회의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당론 찬성 94표, 반대 3표를 기록했다. 전진숙, 서미화, 문정복 의원이 당론을 이탈한 것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표결에서 찬성 57표, 반대 4표로 내부 결속이 흔들렸다. 김장겸, 주호영, 강승규, 이종욱 의원이 반대편에 섰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론 대신 소신 표결을 택하는 사례가 동시다발로 나타난 셈이다.

## 조국혁신당, 교육위·예결위 중심 입법 역량 배치

이 같은 표결 지형 속에서 조국혁신당은 위원회 배치를 통해 입법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공개된 국회 정보에 따르면 황인성, 최용택, 홍재기, 구재승, 정예현, 서순원, 이승훈, 이예지, 강하나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다수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치돼 활동 중이다.

특히 황인성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으며 입법 심사 경험을 넓혔다. 최용택 의원 역시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체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사위 경력 보유 의원의 존재는 원내교섭단체 규모가 작은 정당에 실질적인 입법 자산으로 평가된다.

서순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선 관련 입법 논의에 참여해왔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연대해 검찰 및 사법행정에 대한 감사·질의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 의원은 특별검사법 관련 입법 발의에 공동 참여하며 당의 핵심 의제인 검찰 견제 입법에 이름을 올렸다.

## 홍지선 청문보고서 채택과 개각 국면의 입법 영향

국회의 대정국 감독 흐름은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적격 의견과 함께 자료 제출 부실과 초고속 승진 인사라는 부적격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는 절차적 전제라는 점에서, 국토 분야 입법 일정도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 분야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고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1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와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교육위원회에 조국혁신당 의원 다수가 포진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입 제도 개편 입법 논의에서 이들의 심사 역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농지법을 둘러싼 재개정 공방과 입법 시사점

최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법 제정 이후의 정치적 후폭풍을 보여준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1일 개정 농지법이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용선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은 해당 법이 농촌을 말살하고 농민의 삶과 재산권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천시 농민들이 농지법 개정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입법이 통과되면 끝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시행 이후 현장 저항과 야당 조직적 반발이 결합하면 재개정 논리가 힘을 얻고, 국회는 다시 같은 법안을 다뤄야 하는 입법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 이번 농지법 공방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사전 이해관계자 수렴 없이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 표결 이후에도 계속 정치적 비용을 청구당한다는 것이다.

## 전망: 소신 표결 확산과 원내 정치의 새 문법

당론 이탈이 여야에서 동시에 관측되는 현상은 향후 입법 예측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서 민주당 내 3명이, 이태원특별법 개정안에서 국민의힘 내 4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단순한 개별 사안을 넘어 당 지도부 통제력의 저하 신호로 읽힌다. 쟁점 법안마다 이탈 표가 변수로 작동한다면, 정부 여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상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교육위·예결위·법사위에 분포된 위원회 역량이 원내 협상 카드로 기능할 전망이다. 다수당의 이탈 표가 늘어나는 환경에서 비례 정당의 단결된 표는 그만큼 가치가 올라간다. 윈스턴 처칠이 정치인에게 선거 싸움만큼 필수적인 교육은 없다고 말했듯, 원내 정당에게도 실제 표결에서 이기는 법을 익히는 과정만큼 확실한 성장 동력은 없다. 여야 모두의 손이 흔들리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손이 국회 의사일정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