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1T18:27:45.311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bkt7v10isd2det9szj6jr8"
---

#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사전투표제가 폐지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투표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별위원회(6·3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여당이 법안 하나에 '참정권 수호'라는 이름을 붙이며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이례적 절차라는 점에서 정치권 파장이 작지 않다.

## 왜 지금 사전투표 폐지론이 나왔나

발의의 직접적 계기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투표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대기하거나 투표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 관리 책임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직원 출신 납품업체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선관위 내부 문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과 조달 비리 의혹을 "체계적 관리 실패"로 규정하고, 사전투표라는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개혁 논리를 세웠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최근 몇 년간 이용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선거 관리의 규모와 복잡성도 커졌다. 다만 유권자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어, 폐지가 관리 실패에 대한 적절한 해법인지를 두고는 이견이 존재한다.

## 법안의 핵심 내용

이번 입법 패키지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한 사전투표 폐지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의에서 이를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편"이라고 표현할 만큼 강도 높은 구조 변경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이다. 핵심은 선관위 감사 기능의 외부 독립성 확보다. 법안은 외부 전문가 과반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이 기구에 징계 요구권과 고발권을 부여했다. 감사 및 조치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상시 감시 체계를 만들었다. 즉 사전투표 폐지라는 '제도 축소'와 감사위원회 신설이라는 '통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 찬반 논쟁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6·3 사태로 훼손된 선거 신뢰를 회복하려면 관리 주체인 선관위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실패 반복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당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묶어 일괄 발의한 것도 이른바 '6·3 특위'라는 전담 조직을 통해 정부 여당의 개혁 의제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사전투표 폐지는 유권자의 투표 기회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이동 인구가 많은 유권자에게 사전투표는 사실상 유일한 참여 수단이기 때문이다. 선거 관리의 문제를 투표 기회 축소로 해결하는 것은 논점 이탈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별도로 선관위원장 상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선관위 개편의 방향 자체를 놓고 여야 내부에서도 입장 차가 확인된다. 개혁의 초점을 '조직 쇄신'에 둘 것인지 '제도 폐지'에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 입법 절차와 전망

법안은 이제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며, 선거 제도 변경은 차기 선거에 적용되기 위해 통상 선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확정되어야 하는 관행이 있다. 이 점에서 여야 협의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당론 발의는 국면 전환과 명분 확보 성격이 강하다.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며, 감사위원회 도입 등 선관위 내부 통제 장치에 대해서는 이슈별 협의 여지가 남아 있다. 결국 전부개정안 통과보다는 부분적 합의, 즉 감사·징계 체계 개선 쪽으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3 투표용지 사태의 특검 수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선관위 개편 논의는 조사 진행에 따라 정치적 동력을 달리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