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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희대 \"제청 흠결 수긍 못 한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3T22:59:39.775Z"
section: "politics"
tags: ["조희대", "김민석", "이재명", "장동혁", "대한민국", "서울 청와대 대법원 국회"]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epddi70jh9i64tte9g2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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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제청 흠결 수긍 못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대통령이 판사 임명을 요청하는 절차)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같은 날 오후 재반박문을 내며 맞섰고, 양측의 충돌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재반박문에서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와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공지를 낸 것은 전날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 탄핵은 신중, 국회 권한은 총동원

여야도 각기 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신속한 재제청을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엄호하며 공세의 방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전부 다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이 바라는 추석 선물은 이재명 탄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 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티비'에 출연해 "국회 질의도 있을 수 있고,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특검도 있을 수 있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