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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처리에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6T01:56:58.388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hqn41u2m806gp146dc8u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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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처리에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민주유공자법안이 내달 초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표면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안 등의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여당 의석 수를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며, 국민의힘은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 권위주의 통치 기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인사 중 국가보훈처의 공적 심사에서 배제된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자는 법안이 다시 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 왜 다시 쟁점이 됐나

민주유공자법안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 운동 관련 공적이 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인사들을 구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6·3 항쟁,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 명시된 사건 중심으로 공적을 심사하는 구조다. 여당은 그 밖의 지역·시기 민주화 운동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심사 범위 확대를 입법화하려 한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국가보훈부와 야당은 공적 판정의 남발 가능성과 국가 재정 부담, 보훈 체계의 혼란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여당이 처리 일정을 못 박은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법안의 핵심 내용과 예상 영향

핵심은 심사 대상 사건의 확대와 별도 심사 기구 신설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개별 사건으로 인정받지 못한 항쟁·시위 참여자도 유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정되는 경우 보훈연금,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가 뒤따른다.

영향의 규모는 심사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당 추산과 야당 추산 간 격차가 커서, 대상 인원이 수천 명 수준에 그칠지 수만 명으로 확대될지는 입법 과정에서 별개 논쟁이 될 전망이다. 보훈 연금 등 연간 지원 규모도 대상 인원에 비례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재정 파급은 단순 계산이 어렵다. 다만 국가보훈부 총예산이 연간 수조 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유공자 집단이 대규모로 늘어날 경우 보훈 재정 구조 자체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여야 대치, 시민단체와 전문가 사이에서

민주당은 과거사 정리의 미완 과제를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자들이 고령에 접어든 만큼 명예 회복과 생활 지원이 시급하다는 논리다. 광주·전남 등 5·18 관련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민주화운동단체도 조기 처리를 촉구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심사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 보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공적 판정을 담당할 기구의 구성과 권한을 두고 "특정 정치 성향에 유리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까지 검토하는 것은 표결 저지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남은 절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훈 행정을 맡아온 국가보훈부 역시 엄격한 공적 검증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법학계에서는 국가 공적 인정의 보편적 기준과 특정 운동에 대한 별도 보상 논리를 법 문언상 어디까지 구분할지가 헌법적 과제라고 짚는다.

## 입법 절차와 전망

절차상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훈공정위원회(가칭, 보훈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순으로 진행된다. 여당은 내달 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상임위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본회의 일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 여야 협상카드로 법안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독 표결이든 합의 처리든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당 의석 구조상 낮지 않아 보인다. 처리 이후에는 시행령과 심사 세부 기준 마련이 실질적 승부처가 된다. 유공자 인정 범위를 좁히는 시행령이 나오면 입법 취지가 퇴색하고, 넓히면 재정 부담과 남발 논란이 되살아나는 구조다. 법전이 아니라 시행령과 심사 운영에서 진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