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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공기관 109개 감축, 정작 줄어들 돈은 추계조차 없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8T10:08:12.316Z"
section: "politics"
tags: ["공공기관", "기능개혁", "한국데이터원", "국가데이터처", "통폐합", "국가데이터기본법", "작은", "정부", "데이터", "정책"]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l33xm214d4huz8c610zx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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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109개 감축, 정작 줄어들 돈은 추계조차 없다

정부는 이달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내놓으며 109개 기관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25일 만인 28일 첫 후속 조치가 나왔다. 국가데이터처가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한 '한국데이터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 그런데 발표 어디에도 비용이 없다. 줄어드는 지출이 얼마인지, 들어가는 통합 비용이 얼마인지 답한 곳이 없다.

## 109개 중 83개는 자회사·소규모 통폐합

발표 내역을 뜯어보면 대형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폐합 83개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기관 정규직 12만여 명의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인데, 인건비가 통폐합 비용의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절감 폭은 처음부터 좁혀져 있었다.

## 통합 비용은 발표 다음에야 계산한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 비용 추계를 발표 뒤에 착수했다. 머니투데이가 전한 정부 입장은 "비용절감이 목적이 아닌 선제적 개혁"이라는 것이었다. 기관 수를 줄이는 대가가 지출 감소가 아니라면 국민이 확인할 성과표는 무엇인가. 되레 숫자가 늘어나는 자리도 있다. 서울경제TV 보도로 국토부 통폐합 대상 9곳에 비상임이사직 44개가 새로 달리고 보수만 연 3억5696만원이다.

## 한국데이터원, 법인 격을 올리며 태어난다

한국데이터원은 단순 합병이 아니다. 지금 두 기관은 재단법인이지만 새 기관은 국가데이터기본법에 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출범한다. 법은 연내 제정이 목표고 기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생긴다. 소재지와 조직은 아직 미정이다. 통계정보원 본사가 있는 대전과 통계진흥원이 있는 서울 사이에서 본사 쟁점이 벌어질 상태다.

## 데이터처 예산은 줄어든 게 아니다

연도

예산

비고

2026

4,567억 원

확정

2027(안)

4,217억 원

겉보기 7.7% 감소

국가데이터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줄었지만 5년 주기 경제총조사 등 일회성 항목을 빼면 7.9% 늘어난 것이다. 통계에서 데이터로 이름을 바꾸며 신규 사업 몸집도 커지는 중이다.

## 반론도 있다

정부와 국가데이터처는 기능 중복 해소가 본래 목적이고 흩어진 전문역량을 한데 모아 AI 시대 데이터 행정의 실행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정반대 방향에서 반발한다. 양대노총은 밀실행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공공연맹은 총파업을 경고했다. 고용 유지 약속이 지켜지는지는 통합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다.

## 개수가 아니라 정원과 예산이 개혁이다

기관 서류상 개수는 국민 생활과 무관하다. 정원, 예산, 의정(議定) 수가 같이 줄어야 통폐합은 숫자가 아니라 부담을 줄인 것이다. 국가데이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출범 비용, 정원 상한, 승계 조건을 구체화할 기회가 남아 있다. 추계 없이 시작한 개혁이 추계로 마감하려면 법 심사 단계에서 숫자를 못 박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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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지디넷코리아·한국일보·대전일보·아주경제·머니투데이·서울경제TV·노컷뉴스 보도 및 국가데이터처 예산 편성 관련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