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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DMZ 지뢰 대응 수위는 북 고의성 판정이 가른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30T02:52:53.808Z"
section: "politics"
tags: ["강신철", "이재명", "정점식", "김정섭", "조성렬", "비무장지대 DMZ", "국회 국방위원회", "목함 2015년 사건 관련"]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niauqq01jfsbdm40j1w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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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지뢰 대응 수위는 북 고의성 판정이 가른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북이 무기를 두지 않기로 한 완충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은 발견된 지뢰가 북한군이 매설한 것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며, 매설된 지 최소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파악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며 북한에 책임이 있는 만큼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확성기 재개는 부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이 주장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런 주장을 펴는 쪽은 2015년 8월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 소행 결론이 나온 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북한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2015년에는 확성기 방송 이후 남북 포격·사격전을 거쳐 북한이 먼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며 긴장이 풀렸다. 현재는 남북 접촉이 모두 끊긴 상태다.

고의성 측면에서도 이번 사고는 2015년과 결이 다르다.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440m 아래 한국군이 드나드는 수색로에 지뢰를 묻어 장병을 표적으로 삼은 고의성이 분명했다. 이번에는 50년 넘게 한국군이 다니지 않은 우거진 수풀의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터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 측이 수색로를 개척해 들어간 지점인 만큼 아군 병력을 겨냥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엔 현재로선 제한적이며 조사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고의성이 불명확한 만큼 2015년과 다른 방식의 대응을 주문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은 대북 확성기는 남북관계에 너무 큰 악재라 검토하기 어렵다면서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는 남북이 군사분계선 기준선 인식이 다른 만큼 군사대화 재개로 경계선을 획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강신철 장관도 이번 건을 계기로 남북이 서로 확인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군사분계선 문제뿐 아니라 연락체계 구축을 포함해 북한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