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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여당 新형사사법 안착 총력전에 보완 의지도 내놨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2T04:03:31.207Z"
section: "politics"
tags: ["김민석", "김지용", "이재명", "윤석열"]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qfoy5b0hce163u1rwfc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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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新형사사법 안착 총력전에 보완 의지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기소만 담당하는 검찰 조직)과 중수청(고위공직자 비리를 맡은 신설 수사기관) 출범 첫날부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그간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시스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은폐, 수사 정보 유출 같은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 마침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며 짜맞추기식 수사와 억지 조작 기소로 정적 제거를 한 정치 검찰의 잔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수사권 오남용이 없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현장의 시행착오를 점검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뿌리 깊은 관행과 문화를 극복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면서 국회 청문 절차를 앞두고 당내 온도차가 드러났다. 송영길 의원은 2일 MBC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수사 재개 명령을 내렸다가 좌천된 뒤 사표를 낸 인물이라며 신속한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수사·기소 분리 반대 입장의 인물이 중수청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이 맞는지 후보자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