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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820조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다? 반도체 세수 파도 위의 예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4T10:05:05.599Z"
section: "politics"
tags: ["2027예산안", "재정적자", "국세수입", "반도체호황", "이재명정부", "국고채", "예결특위", "재정건전성"]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tnn1jq2yuiax91t9mi7f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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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조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다? 반도체 세수 파도 위의 예산

820조 9천억 원. 2027년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800조 선을 넘었고, 93조 원(12.8%) 증가율은 역대 최대다. 이상한 건 그다음 숫자다. 지출이 이렇게 뛰는데도 정부가 내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0.1%에 그친다. 마법이 아니다. 반도체와 코스피가 만든 세수 파도 위에 지출을 얹었을 뿐이다.

## 적자를 지운 건 증세가 아니라 호황이다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 9천억 원이었다. 올해 재추계치는 478조 6천억 원으로 1년 만에 104조 원이 늘었고, 최종예산보다 63조 원 더 걷히는 역대 최대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주인공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법인세와 증시 활황이 몰고 온 거래 관련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 4천억 원으로 잡았다. 올해 추경 포함 실적보다 169조 원을 올려잡은 수치다. 세금을 올린 게 아니라, 사이클이 좋은 해의 세금을 기준으로 쓸 돈을 정한 것이다.

## 지출은 남고, 세수는 변한다

정부가 스스로 짠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이 예산의 약점을 먼저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0.1%에서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다시 벌어진다.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 48.3%로 한 번 내려간 뒤 2030년까지 다시 상승한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820조로 굳어진 지출 구조는 그대로 남고 세수만 빠져나간다. 호황기 세수를 영구 지출로 바꾸는 것이 이 예산의 본질이다.

연도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026년(확정)

\-3.9%

51.6%

2027년(예산안)

\-0.1%

48.3%

2028년(전망)

\-1.5%

재상승 반전

2030년(전망)

\-2.9%

상승 지속

## 국회는 삭감 능력을 이미 시험받았다

지출 통제의 마지막 관문은 국회다. 그런데 작년 이재명 정부 첫 예산 심사에서 국회가 순삭감한 금액은 약 1천억 원, 본예산의 0.01%다. 감액 9조 3천억 원과 증액 9조 2천억 원을 맞바꾼 끝의 결과였다.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삭감 심사와 함께 증액 심사까지 병행한다. 820조가 국회를 거치며 커질 가능성은 있어도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 반론: 채무 비율은 오히려 내려간다

정부 논리에 근거가 없지 않다. 통합재정수지는 59조 9천억 원 흑자로 돌아서고,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내려간다. 국고채 발행 총량은 222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9천억 원 줄었고 만기상환을 뺀 순증도 13조 1천억 원 감소했다. AI·반도체 투자가 다음 세대의 세수원을 키운다는 성장재정 논리도 성립한다. 단년도 숫자만 보면 재정은 나빠지지 않았다.

항목

2026년

2027년(안)

변동

총지출

727.9조 원

820.9조 원

+93조 원

국세수입

478.6조 원(재추계)

584.4조 원(추정)

+105.8조 원

국고채 순증

109.4조 원

96.3조 원

\-13.1조 원

## 파도가 빠지면 남는 것

초과세수는 춥지 않은 겨울이 아니라 시험이다. 세수가 104조 원 늘어난 해에 지출을 93조 원 늘리면, 세수가 평균으로 돌아가는 해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건전한 재정의 원칙은 호황기에 채무를 갚는다는 것이고, 이 예산안은 그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 12월 국회 통과 전에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반도체 한 파도로 800조를 건 나라가, 파도가 잦아든 해에 무엇을 팔아 무엇을 갚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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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기획재정부 2027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중앙일보(2026.8.23), 전자신문(2026.9.30), 연합인포맥스(2026.9.1), 국민일보(2026.9.18), 더스쿱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